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 21일 로이터통신 기사(Boeing asks US to intervene over record EU loan to Airbus)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보잉(종목코드: BA)이 에어버스(AIR.FP)에 대한 30억 유로(약 34억 3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패키지와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유럽연합(EU)에 압력을 가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양측이 항공기 보조금을 둘러싼 관세 휴전을 연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재적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번 미국 정부 개입 요청은 에어버스가 빠르면 2030년 신형 항공기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는 논의를 진행해온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는 전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의 물결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항공기 보조금을 둘러싼 상호 소송으로 17년간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각각 부분적인 승리를 거뒀으며, 이 분쟁은 다른 산업 분야까지 번진 대서양 관세 전쟁으로 이어졌다가 2021년 5년간의 휴전에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지난 7월 6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 휴전은 양측이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무역전쟁 재발을 피하기 위해 무기한 연장됐다.

로이터가 입수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앞 서한에서 보잉은 EU의 대출기관인 유럽투자은행(EIB)이 지난 6월 29일 에어버스에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대출을 약속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놀랐다고 밝혔다.

보잉은 USTR이 EU 측에 "이번 대출 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이것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명시한 2021년 휴전 합의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해명하도록 요청해달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USTR이 이번 대출 건을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 측 상대방과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보잉 측과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기업들이 시장 원리에 기반한 시스템 아래에서 운영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즉 보잉이 부당한 대출을 받는 에어버스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EU가 부당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잉은 초기 지급분 10억 유로를 포함한 이번 대출 발표가 EU가 휴전 연장 결정을 채택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잉은 서한에서 "적어도 이번 대출의 시점은 의외"라고 밝혔다.

EIB는 매년 수천 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에어버스에 이례적인 지원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EIB 대변인은 "이는 이자가 부과되는 통상적인 대출로, EIB의 전반적인 금융 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에어버스와 보잉은 논평을 거부했다. USTR과 유럽집행위원회는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EIB는 대출 발표 당시 이번 대출 패키지가 2030년까지 이어지는 에어버스의 장기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은 이 시점이 기욤 포리 에어버스 최고경영자(CEO)가 A320네오 후속 기종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시기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포리 CEO는 파른버러 에어쇼를 앞두고 진행한 항공전문매체 에비에이션위크(Aviation Week)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 신형 항공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내부 코드명이 '이액션(eAction)'이라고 공개했다.

보잉이 USTR에 보낸 서한은 "이번 대규모 대출의 시점이 에어버스 경영진의 신형 항공기 출시 시점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과 맞물린다는 점은 이번 역사적인 경제 지원 패키지의 규모와 의도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운다"고 밝혔다.

보잉은 신세대 항공기를 위한 시장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양사 모두 2020년대 중반까지는 차기 기종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잉의 이번 서한은 WTO 보조금 분쟁 이후 양측 간 긴장이 상당히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 문제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잠시 항공 분야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후 항공기와 부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워싱턴은 에어버스-보잉 분쟁과 관련된 별도의 관세 휴전을 연장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은 양측이 사실상 이 장기 WTO 분쟁을 당분간 묻어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관세를 반복적으로 활용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온 다자간 규범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WTO 수단의 활용은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외국산 항공기 수입이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을 촉구한 바 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에어버스에 대한 EU 대출을 둘러싼 보잉의 우려가 이러한 협상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 측 소식통들은 이와 유사한 대출들이 이미 WTO 분쟁 과정에서 문제없다고 인정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kimhyun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