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박한근 원주시의원이 구자열 원주시장의 '천원주택' 공약을 꼬집고 나섰다.

20일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박한근 의원은 구자열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천원주택' 추진과 관련해 레버리지(차입) 구조와 보증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미분양 해소와 주거비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지급보증이라는 수단의 구조적 위험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두를 경우 예상치 못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원주택 공약은 원주시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하고 재단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활용해 저렴한 주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과 금융기금 45억 원을 활용해 4년간 1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반회계 예산 대비 1% 이내로 미분양과 주거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마법 같은 정책'으로 포장돼 있다"고 반론의 서두를 열었다.

박 의원은 천원주택 사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15배에 달한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소상공인 대출보증처럼 수천 건 소액대출로 위험이 분산되는 구조가 아니라 고액 전세보증금에 보증이 집중돼 소수 부실만으로도 출연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 구조"라며 "미분양 주택은 이미 시장에서 한 번 외면받은 물건으로 전세 갱신 시점에 가격이 하락하면 '깡통전세'와 유사한 위험이 커지고 결국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정부 정책 기조와의 괴리도 문제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난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대위변제로 인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보증 비율도 낮추는 등 보증제도 전반의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증기관 건전성을 위해 보증 규모를 줄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점에 원주시가 15배 레버리지의 고위험 보증상품을 새로 설계하는 것은 정부 정책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선 9기 구자열 시장의 '반값원주' 등 공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 기반과 치밀한 사업 추진 계획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원주택이 시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안착하려면 지급보증 구조와 미분양 주택 활용 방식에 대한 리스크를 면밀히 진단하고 정부의 보증정책 변화 흐름에 맞춰 사업 설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주권시대 원주를 표방한 민선 9기 시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천원주택 사업 시행 전에 구조적 위험을 철저히 점검해 시민에게 예기치 못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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