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강남권 핵심 공공주택 사업으로 꼽히는 서리풀지구를 두고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기존 생활 터전 보전을 요구하는 주민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행정 절차 단축보다 주민 반발과 법적 분쟁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소하느냐가 서리풀지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리풀지구 개발을 놓고 LH와 주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8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 1·2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최대 2만 가구 규모인 서리풀지구는 지난 2월 1지구에 이어 지난달 2지구까지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LH는 이달 1지구 지구계획을 신청하고 2027년 상반기 승인과 하반기 보상을 거쳐 2028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비 1년 이상 앞당긴 일정이다.

문제는 주민 반대다. 우면동 성당 신자와 송동마을·식유촌 주민들은 지난 13일부터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서리풀지구 내 핵심 생태·문화 구간을 전면 수용·철거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또 나머지 부지에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존치형·경계 조정형 개발'로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 측은 "존치를 요구하는 구간이 서리풀지구 전체 면적의 1.88%에 불과한 만큼 공급 규모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도 기존 공동체와 종교·환경·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다"며 "국토부와 LH가 이미 정해진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존치 여부를 협상 의제로 올려 주민 대표와 실질적인 협의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8일에는 2지구 지구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지구지정 과정에서 의견 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전면 수용으로 주거권과 종교의 자유, 환경·문화유산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LH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장 소통창구와 민원·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주민들과 접촉해 왔다. 올 상반기 서리풀 사업단도 신설해 주민 대응과 사업 추진을 전담하도록 했다. 민원 처리를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해 보상과 이주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으나, 아직 정례회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현장 소통창구와 서울지역본부 관할 부서를 통해 협의를 이어왔다"며 "앞으로 기존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존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구 단위로 수립된 사업계획 구조상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온 사례가 있는 만큼 주민들과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주도 개발에서 주민 반발이 해소되지 않으면 신속한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전체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공공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원과의 소통과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소통과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을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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