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중대·반복 위반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시행한다. 동시에 공익 목적 인공지능(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를 도입해 제재와 혁신 지원의 균형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하반기 정책 방향은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안착'으로 제시됐다.

◆ 상반기 과징금 6804억…전년 연간 실적의 4배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쿠팡 대규모 유출사고에 과징금 6247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8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4년 612억원, 2025년 1678억원에서 급증한 역대 최대 규모다. 명품 3사(360억원), 롯데카드(96억원)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9월 시행되는 징벌적 과징금은 기존 '매출액 최대 3%'에서 중대·반복 위반 시 '최대 10%'로 상향된다. 산정 기준 매출액도 3년 평균과 직전연도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강화됐다. 유출 신고·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가중된다.

다만 일률적 제재보다는 예방투자와 사고 대응 노력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함께 가동한다. 보안투자 비율, 신속 탐지·차단, 피해회복 노력 등 사고 전(全)주기 대응 수준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 'AI 원본활용 특례' 8월 목표…마이데이터 융복합 서비스 출시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 시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 도입이 핵심이다.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자율주행 원본영상 활용 규제가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적극 법령해석,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합한 'AX(AI 전환) 안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마이데이터의 경우 상반기 본인정보 직접전송 범위를 통신·의료·에너지 3개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분야 간 데이터를 융복합한 혁신 서비스를 12월 출시하고 개인정보 활용 수익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환원하는 이익공유 방안도 마련한다.

◆ 유출된 개인정보 유통하면 형사처벌…불법유통 대응 강화

지난해 유출 건수가 1억354만건으로 전년(1377만건) 대비 급증한 가운데,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규정을 신설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국민 체감형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유출 피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고, 과징금 수입을 피해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마련을 기획처와 협의 중이다. 이용자가 많은 주요 앱 300여개를 대상으로 탈퇴 방해 등 다크패턴 실태 분석에도 착수한다.

개인정보위는 티빙, YES24, GS리테일, 넷마블 등 플랫폼·유통 분야 주요 유출 사건 조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SK텔레콤(1348억원), 구글·메타(1000억원) 등 63건의 과징금 취소소송이 계류 중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