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회 '제헌 78주년 학술대회' 성료...조 의장 "국민주권 실현 헌법개정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회사무처는 15일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어 국민주권 실현 위한 개헌 논의를 진행했다
  • 발제와 토론에서 2018·2020·2026년 개헌안 비교와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헌 절차·내용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 참석 교수들은 단계적 개헌, 국민참여·공론화 제도화, 여야 동수 특위를 통한 신뢰 있는 개헌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정식 국회의장 "22대 국회, 개헌 국회 되도록 최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고용진)는 제헌 78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39년간 유지해온 헌법체계를 개편해 시대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헌법개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국회사무처는 제헌 78주년을 맞아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학술대회 개회식은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 서보건 한국헌법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조정식 국회의장의 환영사와 남인순 국회부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로,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자랑스러운 헌법"이라며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오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시대가 바뀌면 시대정신도 바뀌고, 더욱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지금의 헌법이 국민주권을 온전히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며 "헌법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다뤄질 개헌안 분석과 국민 실증조사 결과는 국회가 개헌의 로드맵을 그리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제22대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사에 길이 남을 개헌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더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고, 참정권은 더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비롯해 헌법기관의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지난 개헌 무산의 경험을 딛고, 이제는 국민의 뜻을 실제 정치적 합의와 제도적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며 "조정식 국회의장님께서 열어가실 개헌의 길을 든든히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제헌 78주년을 맞아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사무처]

고용진 국회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의 격변과 지역 불균형,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대전환 등 당시의 헌법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크고 깊은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제는 과거의 틀을 정비하고, 다가올 미래 세대와 변화한 시대적 요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은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제1주제 <1987년 헌법 하에서 발의된 개헌안의 처리 절차 및 내용 분석과 의미: 2026 개헌안을 중심으로> 발표에서 현행 헌법하에서 공식적으로 발의된 2018년·2020년·2026년 개헌안을 비교·분석했다.

장 실장은 향후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상 국민투표 실시 기한의 연장, 체계·자구 등 일정한 범위에서 국회의 개헌안 수정권 인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제2주제인 <국민은 어떤 개헌을 원하는가?: 실증조사로 본 향후 헌법개정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공 교수는 국회가 국민 1만25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개별 개헌 의제에 대한 찬성률이 높더라도 여러 의제를 하나의 개헌안에 묶으면 각 의제의 반대층이 결집하여 전체 개헌안의 통과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 교수는 국회 중심의 개헌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공론화 절차와 정당의 건설적인 참여를 통해 개헌 논의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과정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 성중탁 경북대학교 교수, 김정현 전북대학교 교수가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임지봉 교수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 개헌에 나서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시작으로 기본권·직접민주주의·사법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을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학선 교수는 시대에 걸맞은 헌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공청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상우 교수는 공고 전 단계에서 개헌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절차와 시민 참여·공론화 기구를 규정하는 '헌법개정절차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중탁 교수는 단계적 개헌은 현실적인 접근이지만 핵심 쟁점이 계속 유보되거나 헌법 전체의 체계성과 정합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국민참여형 숙의절차를 국회 중심의 개헌절차와 조화시킬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현 교수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개헌 논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 동수의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제헌 78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행 헌법하에서 추진된 개헌의 경험과 국민 인식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헌의 내용·절차 및 추진전략이 폭넓게 논의됐다. 학술대회 영상은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