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1년 동안 집권은 했지만 여당은 없었다"며 "대통령과 정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유능한 집권여당으로 당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출마 배경과 당 혁신 방향, 청년정책, 검찰개혁 등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박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이유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안보와 내란 종식, 국가정보원 개혁에 집중해 왔다"며 "최근 몇 달 동안 당이 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성과를 국민에게 확산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4년을 8년처럼 쓰겠다고 할 정도로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당은 그 호흡을 맞추지 못했다"며 "집권여당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국익을 위해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내 계파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누구와 가깝고 먼지를 따질 때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할 시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민주당의 성공인 만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박선원 의원과의 일문일답.

-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내란 종식,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위해 실제로 능력을 갖추고 봉사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이 되는 데 초점을 맞춰 활동해왔다.

-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해달라.

▲ 최근 몇 달간 상황을 보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다. 문제가 생겨도 감지하지 못하고, 위기 감지 능력이 떨어지니 대처도 늦고 순발력도 떨어진다. 대통령이 성과를 거둬도 그 성과를 국민에게 확산시키기보다 오히려 가려버리는 지난 1년간의 당 지도부 모습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다. 집권여당이 국민과 정부, 대통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국익을 증진시키는 데 생산적으로 기여했는가를 보면 매우 회의적이다.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 위기를 이겨내는 민주당, 정부를 뒷받침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민주당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 민주당의 위기와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위기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의학 용어에서 나왔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위기라고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정의해왔다. 지금이 바로 그 위기다.대통령 지지율이 67%까지 달하고 코스피를 비롯한 여러 실적을 내고 해외 순방 때마다 좋은 결과를 내며 대한민국이 재발견되는 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국민이 체감하게 해야 할 당이 오히려 이를 차단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 이전 당 대표 체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성과를 냈을 때, 이를 확산시키겠다는 당 대표 차원의 제대로 된 메시지가 단 한 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는가. 대통령이 여러 차례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마다 당이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정책이나 성과, 새로운 과제로 제시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

우리는 집권 야당이 아니다. 지난 1년간 집권은 했지만 여당은 없었다. 일 잘하고 안정감 있게 차분하게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하나 짚어내는 역량 있는 민주당이 필요하다. 집권여당이 이런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기 감지 능력이 없는 것이고, 대안을 제시할 정책 역량도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호흡과 속도를 강조하며 "나와 호흡을 맞춰달라, 4년을 8년처럼 쓰겠다, 지난 1년은 예행 연습이자 정상화 과정이었고 이제 날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당이 그 준비를 하고 있는가. 대통령과 호흡과 속도를 맞추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위기를 감지할 수 없는 것이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태다.

- 이전 지도부를 비판하는 시각이 보인다. 이번 당 대표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계파가 나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계파 간 경쟁이 싸움으로 비춰지는 현재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나부터 차분해지고 반성해야 한다. 정책 대화와 토론으로 바뀌어야 한다. 당 대표 후보 5명 정도가 이미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16일~17일 후보 등록을 하며 공약을 제출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공약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놓고 토론해야 한다. 국민이 보기에 내용이 꽉 찬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지금은 계파 갈등을 할 때가 아니다. 누구와 친하다고 하면 기회주의자냐는 비판을 듣고, 누구와 더 가깝다고 하면 다른 후보 쪽에서 오해를 하기도 한다. 지금은 계파나 후보 간 친소 관계를 따질 때가 아니다.

- 그래도 계파를 나눈다면 친명(친이재명)계 아닌가.

▲ 굳이 말하자면 친명계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민주당이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정권이 재창출돼야 대통령이 추진해온 거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나는 송영길 대표도 가깝고 김민석 전 총리도 평생 친구다. 정청래 대표도 법사위원장 시절 내란 청산 작업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을 함께했다. 다 가깝고 훌륭한 분들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당 전체가 하나의 단일한 파벌이 돼야 할 때이지, 분열될 때가 아니다.

- 계파가 없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송영길 후보의 러닝메이트라는 이야기도 있다.

▲ 누군가의 러닝메이트라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당 대표가 되면 호흡이 맞고 함께 일할 사람이 많을수록 당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니 좋기는 하다.

송영길 전 대표의 해박한 지식과 역량을 존경한다. 광주·전남 일정 중 저녁에 잠깐 뵙기도 하고, 다른 일정 중 송영길 대표 행사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정책 발표 자리에 가려고 한다. 누군가의 러닝메이트라는 말은 아직 낯설다. 그러나 송영길 후보가 좋은 정책과 비전을 내놓는다면 당연히 함께 하겠다.

- 차기 지도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적·정치적 과제는 무엇인가.

▲ 7월 1일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조하신 것이 호흡과 속도, 방향이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와대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당이 함께 정리하는 것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청년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부동산 문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첨단산업 기지로서 AI(인공지능) 시대에 우뚝 서는 최우량 선진국가 전략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다음은 경제 성과가 곳곳에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는 복지처럼 세금으로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국부의 성장이 기업 투자 자금으로 제대로 도는지의 문제다. 중소상공인의 기업 운전자금을 어떻게 지원할지, 새로운 기업 대출로 이자를 낮추는 방안도 필요하다.

박탈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2030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안 통한다.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청년 뜻대로"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청년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청년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 이번에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부결됐다.

▲ 매우 불만스럽다.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생기면 나가보겠다고 생각한 청년들도 있었을 텐데, 이를 부결시켰다. 새로운 지도부가 되면 경쟁을 통한 청년 최고위원은 어렵게 됐을지 몰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청년이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청년 정책은 기성세대가 논의하지 말고 청년이 만들고 시도하게 해야 한다. '청년 정책위원회'라는 이름 대신, 정책뿐 아니라 꿈과 희망,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만의 위원회로 확대하고 그 비중을 높여야 한다. 청년 최고위원제가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크게 봐야 한다. 검찰권 남용이라는 관점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관과 조직이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다만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할지, 경찰에게 수사의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옳은지, 부작용은 없을지를 봐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대원칙으로 하되, 경찰 쪽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검찰 쪽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모두 놓고 토론하고 짚어야 한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숙의가 필요하다. 그 숙의 과정은 어제(14일) 의원총회에서 이미 시작됐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전제 아래, 법을 곧바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들을 짚어보자는 것이다. 관련 사건들로 인해 검찰권 축소라는 방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숙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동의하는 것인가.

▲ 그렇다.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단서 조항을 둘 수는 있다. 인권과 사법 제도의 안정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큰 방향 속에서도, 부차적이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중요해질 수 있는 문제들은 미리 짚어봐야 한다.

- 숙의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한다.

▲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다. 완벽하다고 생각해 추진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보완수사권에서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확정적 주장은 아니다. 정책학의 기본은 명암을 인정하고 부작용을 예측하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숙의는 그 기본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 홍기원 의원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 그것도 숙의의 대상이다. 그 내용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지금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여러 법안이 경쟁하고 하나로 통합되는 것도 입법 과정의 일부다.

- 차기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함과 순발력, 책임감이다. 유능함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유능하지 못한 권력은) 범죄다. 집권여당은 반드시 유능해야 한다. 다만 유능하다고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경중을 구별하고 완급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하며, 빨리 가야 할 것은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은 책임감이다. 국가를 운영하고 정책을 뒷받침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까지 녹여내 국민 모두를 섬길 수 있는 태도와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 유능함과 순발력, 책임감이 3대 덕목이다. 한 개인이 아니라 당 지도부 전체, 나아가 당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 최고위원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집권당 정부이기 때문에 안보 분야는 확실히 책임지겠다. 청와대 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서 일할 때 늘 상황실처럼 2시간 단위로 상황을 확인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초동 조치가 무엇인지, 사안의 성격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감각을 길러왔다. 이 상황실 감각이 나의 강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상황실의 감각으로 항상 살아 움직이며,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핸들링(처리)하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로 가동돼야 한다. 상황실 감각과 안보 분야를 강점으로 삼아 당을 이끄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

- 당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소감은.

▲ 당원 동지 여러분의 한숨 소리와 희망을 향한 간절한 눈빛,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고 잘 안다고 자부한다. 우리의 생활과 삶을 바꿔야 하고, 당원의 자부심을 키워야 한다. 그 부분에 강점이 있다.

당과 정부, 대한민국에 다가오는 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보고 예견하며,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박선원에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 열심히 잘 모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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