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원 경쟁이 아닌 국가 교육재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총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재정 운용 방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중등교육 재원을 일방적으로 줄여 대학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초·중등교육이 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국가책임 교육이라면 고등교육은 미래 인재 양성과 연구 혁신을 담당하는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두 영역은 하나의 교육체계 안에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육 등 새로운 교육 과제를 추진하려면 초·중등교육에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교육·연구 기반이 약화된 만큼 고등교육 투자 확대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사총협은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지만 국립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지원을 받아 왔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대학이 배출하는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에서 시작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25년 자료도 근거로 들었다. 사총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교육이 1만9749달러로 OECD 평균의 155.1%, 중등교육은 2만5267달러로 평균의 179.2%에 달했다. 반면 고등교육은 1만4695달러로 평균의 68.5%에 그쳤다.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이 적은 국가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그리스뿐이라고 사총협은 설명했다.

이에 사총협은 초과 세수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을 포함해 다양한 재원을 고등교육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가 세수를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학의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에도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제안했다. 사총협은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경기와 세수 상황에 따라 대학 지원 규모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국가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이번 개편 논의가 교육재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이 아니라 국가 교육재정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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