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선임기자 =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기습 반토막 냈다.

이례적인 조치인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내 최대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으로서 아직 가계대출 완급 조절의 여지가 남아 있음에도, 다른 시중은행보다 한 발 앞서 정부 기준을 웃도는 자체 규제를 선제 도입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비율을 낮추고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에 적극 호응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문제는 이 같은 과도한 선제 조치가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을 촉발하며, 무리하게 총대를 멘 KB국민은행 스스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 경영진이 정부 기조와 보조를 맞추는 사이, 현장에서 직격탄을 맞은 이들은 주로 2030 세대다. '영끌'로 내 집 마련의 막차를 타려던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은 대출 절벽 앞에 섰다.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가 깎이자, 현장의 절망감은 정부를 향한 반감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KB국민은행이 당국의 지침보다 한 발 앞서나간 과잉 규제로 청년층의 불안감만 자극하면서, 리딩뱅크로서 축적해 온 고객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시중은행의 이 같은 과도한 대출 제한 조치를 두고 서민과 중산층의 자금줄을 끊어버린 행위라며 연일 날을 세우는 것도 민심 이반 조짐과 궤를 같이한다.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려고 했던 정부와 이에 적극 화답한 은행의 판단이 맞물려 시장의 일대 혼란을 부추겼다.

대출 문턱을 높여 수요를 누르겠다는 당초 의도와 달리, 자산가들에게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 채 중산층과 청년 실수요자들의 자금난만 심화시키는 부작용으로 귀결됐다. 파장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에 "정책 변경 시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정책에서 예측 가능성은 시장 신뢰의 근간이다. 수억 원의 자금이 오가는 주담대 규제를 최소한의 사전 예고나 경과 조치도 없이 단행하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들에게는 '폭력적'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은행권은 거친 규제가 낳은 부작용을 완화할 유연한 보완책을 내놓고, '정책의 일관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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