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이원화된 청소년 교통비·통학 지원 제도의 전면적인 통합과 구조 개편를 통해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은 제33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 청소년 교통·통학 지원이 부산시와 교육청으로 나뉜 채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단일 체계로 묶는 통합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들며 "교육청 통학 지원 예산을 지자체로 통합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산은 '청소년 동백패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 환급 방식에 머물러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환급액은 약 17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청소년들의 대중교통(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연간 교통카드 사용액은 총 3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2026년 기준 학생 통학 지원에 104억 원, 원거리 통학 지원에 3억 1900만 원 등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부산시의 동백패스 지원 예산과 교육청의 통학 지원 예산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필요한 소요 재원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며 "예산 효율화를 통해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완전한 무료 교통 혜택을 제공하는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와 교육청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의회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지원에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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