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부동산 공개토론회에서 공급 병목을 점검하고 착공·입주 앞당길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 공공택지·정비사업·PF 등 기존 공급계획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구체적 방안 논의가 핵심이 됐다.
- 비아파트·임대주택까지 포함해 금융·세제 토론을 거쳐 23일 대토론회에서 현장 애로를 반영한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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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급 숨통 틔울까…현장 애로 해소·역할 분담 관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 현장의 병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아파트·임대주택 등 공급 전 과정의 이해관계자가 실제 착공과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신규 공급 목표를 추가로 제시하기보다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 속도와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공급계획, 인허가 대신 착공으로…사업 속도 높일 실행력 주목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부동산 공개토론회에서는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주택공급 전반의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 공급계획의 속도를 높일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이번 토론회에서 우선 들여다볼 부분은 발표된 공급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공공택지는 지구 지정 이후에도 토지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 기반시설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거쳐야 한다. 사업 단계마다 관계기관 협의가 길어질 경우 분양과 입주 일정도 연쇄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를 6만2000가구로 잡고 공급 실적을 인허가보다 착공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반기 1만1000가구 착공을 추진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주요 공공택지의 행정절차를 병행하고 사업 일정을 밀착 점검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공급계획의 총량보다 언제, 어디에서, 몇 가구가 착공·분양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등 도심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공공 주도 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민간 정비사업의 핵심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비사업은 도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주요 수단이지만 공사비 급등과 조합 내 갈등, 인허가 지연, 이주비 부담 등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민간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 중심 공급 정책과 민간 정비사업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민간 공급 숨통 틔울까…현장 애로 해소·역할 분담 관건
민간 주택공급 현장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토지를 확보하고도 PF 보증 심사가 지연되거나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토론회에서는 PF 보증 관련 기관과 건설업계 관계자도 참석해 주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금융 애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최근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장별 PF 보증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급 지연 요인 해소에 나선 만큼 현장의 건의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여건도 함께 점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파트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비아파트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단기적인 전월세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급 확대 과정에서 사업자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임차인 보호와 주거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15일 금융, 16일 세제 분야 공개 토론으로 이어지고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가 종합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 일정을 앞당기고 분양 일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현장 건의가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후속 공급 대책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공급 정책 방향과 업계의 현실적인 요구를 적절히 조율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