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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6일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대법 선고 중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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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 특검팀은 13일 김건희 대법원 선고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16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1심은 일부 유죄로 징역 1년8개월, 2심은 주가조작 등 유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김 여사.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1차 샤넬백'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은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의 신청으로 생중계된 바 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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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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