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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임 군정 3개 사업 수사의뢰"...공유재산·숙소·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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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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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군이 8일 박우량 전 군수 재임 사업 3건 수사 의뢰했다
  • 공유재산 교환·염전근로자 안심숙소·기증 수목 사업에서 위법·예산 낭비 정황 드러났다
  • 김태성 군수는 비정상 행정과의 단절과 공정한 군정 확립을 위해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태성 군수 "민선 7~8기 불법 행위...비정상 행정과 단절"

[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전임 군정 사업의 위법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신안군은 민선 7~8기 박우량 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사업 가운데 위법 소지가 확인된 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은 ▲공유재산 교환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이다.

신안군청 전경. [사진=신안군]

첫째 공유재산 교환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2023년 11월 공고 후 2024년 1월 단독 신청이 접수됐고 2025년 3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4일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12만3100㎡)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21만 8415㎡)를 교환했다.

군은 토지사용 승낙 없이 선식재가 이뤄지는 등 특정인과의 교환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해당 군유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할 경우 연 3억7000만원, 20년간 약 50억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둘째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3권역 사업은 압해읍 장감리 일원에 15실 규모로 추진 중이다. 군은 민간사업자에 시공을 맡기며 총사업비 40억원 가운데 27억 3000만원이 이미 지급됐고 실시설계 단계임에도 약 70%가 집행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법령상 공공시설 신축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한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셋째 기증 수목 사업은 2020년부터 팽나무 등 60여종 167만 8905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약 429억원이 집행됐다.

군은 굴취·운송비를 전액 부담하고 공개입찰 없이 직영 방식으로 식재를 진행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목 평가액을 약 1173억원으로 산정해 조례 비율을 적용한 기증사례금 약 234억원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77%가 특정 3인에게 집중된 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군 감사부서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성 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군정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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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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