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다.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도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보면 이 같은 속담을 떠오르게 한다.

정부가 '시그니처 사업이 될 것'이라며 야심차게 내놓은 '서남권 반도체 800조 투자'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이어 발표한 충청권과 영남권 투자계획도 뒷말이 무성하다.

◆ '호남 반도체' 정치권 소모적 공방 자초해

정부가 한국 경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논란이 지속되고, 업계의 뒷말까지 무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반도체 투자에 전력과 용수, 인력 등 필수요건 논란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 정부가 맞춤형 특별 지원에 나설 것이고, 기업들도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며 적당히 실리를 취하면 그만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대표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투자 결정을 정부가 주도하고 발표함으로써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을 자초했다는 점이다. 추가적인 투자를 기대했던 경기남부와 충청권은 기회를 빼앗긴 셈이다.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 영남권 투자계획을 놓고도 '충청권 부풀리기', '대구경북(TK) 홀대론' 등 뒷말이 무성하다. 거론조차 안 되고 있는 강원도 역시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 기업의 투자 결정을 가로채지 마라

서남권, 호남권? 어떻게 부르던 현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곳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가 기업의 팔 비틀기를 반복한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으려 한다'는 비판과 냉소적인 시각이 가시질 않는 이유다.

정부는 '기업에 강요하지도 않았고, 투명한 절차와 협의를 거쳤다'는 주장이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도 얘기한다.

그런 지적이 싫다면, 기업 고유의 권한인 투자 결정과 발표를 정부가 가로채지 말자.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하도록 하자. 정부에 대한 지적은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정부는 감독이 아닌 '심판'이 돼야 한다. 좋은 제도를 만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면 된다. 정부가 나서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권고하는 순간 정책이 아니라 '정치'로 변질된다. 당초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들에게 무리한 투자를 요구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응하면서도 분통을 터트렸다. 지금 투자기업들도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돌아서면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모습이 혹시라도 그런 모습은 아닐까. 기업 고유의 권한, 투자 결정을 뺏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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