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코레일 자회사 5곳이 30일 3개 전문회사로 재편됐다.
- 효율성·안전 강화를 목표로 통합했지만 9283명 고용안정과 조건 조정이 핵심 과제가 됐다.
- 정부는 노사정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며 고용승계와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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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직무·근로조건 조정 놓고 노사 소통 관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가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 전문 3개사 체제로 재편된다. 철도 서비스 효율성과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지만, 9000명이 넘는 자회사 임직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조정 문제가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 "쪼개진 철도 업무 하나로"…5개사→3개사 축소
30일 코레일 자회사 5곳이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 전문 3개사 체제로 재편되기로 하면서 고용 안정성 문제가 첫 번째 과제로 떠올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5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코레일 자회사는 기존 5개사에서 3개 분야 전문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는 고객서비스 분야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유통·물류 분야로 통합이 추진된다. 코레일테크는 유지관리 전문회사로 기능을 강화한다.
역무와 승무, 관광으로 나뉘어 있던 고객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의미다. 철도 중심의 공공유통·물류망도 구축한다. 시설과 차량 등 유지관리 분야는 전문성을 높여 철도 이용객 편의 증진과 철도안전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 것은 분절된 운영 구조가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난해부터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들 자회사가 마치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쪼개진 것처럼 보인다"며 "실제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지 그 적절성을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업시설, 승무, 매표, 청소를 4개 자회사가 각각 나눠 맡다 보니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다. 코레일과 5개 자회사,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회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TF는 총 9차례 회의를 열고 통합 방향과 기능 조정 방안을 검토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도 병행됐다. 올 초 각 자회사 노조를 대상으로 릴레이 면담을 실시했다. 이후 코레일과 자회사 노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과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종합해 통합 방안을 마련했다. 3개 회사로의 개편 형태가 구체화된 건 이달 중순부터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자회사는 행정절차를 거쳐 기관통합을 완료한 뒤 통합 자회사를 중심으로 세부업무와 기능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복 업무는 연계·통합하고, 고객 편의와 무관한 사업은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각 자회사의 기능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통합보다 어려운 고용 문제…임금·직무 조정 어쩌나
통합 이후 가장 큰 변수는 고용 문제다. 올해 1분기 기준 코레일 5개 자회사 임직원 수는 총 9283명이다. 회사별로는 코레일테크가 5269명으로 가장 많다. ▲코레일네트웍스 1689명 ▲코레일관광개발 1303명 ▲코레일로지스 546명 ▲코레일유통 476명 순이다.
통합 대상 회사들이 수행해 온 업무 성격도 서로 다르다.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광고 전광판 운영을, 코레일관광개발은 KTX·SRT 승무원 관리와 지역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을 전담한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승차권 발매와 KTX 셔틀버스 운영을 하는 회사다.
코레일테크는 철도 시설물 유지보수와 청소 경비를, 코레일로지스는 철도 화물 연계 수송과 국제 운송 등 물류 중심 업무를 각각 맡고 있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2003~2005년 코레일 출범 전후로 설립돼 철도 부대사업과 운영을 뒷받침해 왔다.
통합 과정에서 임금체계와 직무체계, 복리후생, 근로조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던 조직을 하나로 묶으면 직원들은 임금체계 통합에 따른 고용 불안과 근로조건 악화를 걱정하게 된다. 통폐합이라는 명분이 현장에서는 사실상의 인력 감축이나 구조조정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 자회사 통합의 성패 역시 근로자 반발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용 절감이나 조직 효율화만 앞세울 경우 통합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될 수 있는 만큼 노사 간 투명한 소통과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유미 한신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방향성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하고, 당초 세운 지침이 현장에서 왜곡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과 감독·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통합 이후에도 노사정협의체를 계속 운영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를 통해 자회사 직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고용승계를 바탕으로 자회사 직원의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