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충남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 A씨는 농작업 중 화장실이 없어 차량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트랙터와 농기계를 세워둘 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인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이후 설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작업 중 화장실 이용 불편을 줄이고, 농기계와 트랙터 등을 보관할 주차공간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작업 중 화장실이 없어 인근 마을까지 이동해야 하거나 농기계를 세워둘 공간이 부족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지전용허가 절차가 생략되면서 시간과 비용 부담도 줄어 농업인의 영농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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