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신정인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과거 공급 부족의 후과와 역대급 매크로(거시경제) 호황이 맞물린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특단의 공급 대책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빌라까지 10억 육박…"2~3년 전 공급 가뭄 후과, '닥치고 지어야' 할 때"

김 실장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지난 정부의 공급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과 2024년 고금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예년보다 공급 준비가 30~40% 부족했다"며 "그 결과가 2~3년 뒤인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급 절벽이라는 구조적 후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 초기 강력한 수요 억제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월세 등이 다시 도드라지고 있다"며 "지금은 여야나 지역 이해관계를 넘어 '닥치고 지어야 할 정도'로 공급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는 태릉 지역 주민 설득을 비롯해 서울 시내 폐교 부지와 구로·영등포 등 기존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가용한 공공 부지를 샅샅이 찾아내 특단의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 조세 체계 합리적 개정 연구 중… 수백 번 시뮬레이션 거쳐 신중 결정"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 방향도 입을 열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대책 당시 이미 주택 과세 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예고하고 국책연구기관 등과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실소유와 보유를 분리하고 다주택자 차등,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 등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조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잡겠다는 접근이 아니다"라며 "매크로적으로 부동산 관리가 어려운 국면에서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싱가포르의 취득세(60%)와 미국의 주별 보유세 사례를 예로 들며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으며, 맘카페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필요시 공개 토론회를 거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집값 폭등이 진보 정권 탓? 게으른 관찰… 매크로 유동성을 이길 장사 없다"

김 실장은 역대 진보 성향 정부에서만 집값이 폭등했다는 세간의 프레임에 대해 "매크로를 간과한 매우 게으른 관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폭등은 앞선 외환위기 당시 건설사 연쇄 도산으로 공급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2002~2004년 기록적 매크로 호황과 소매금융 폭발이 맞물린 결과"라며 "반면 문재인 정부는 연간 7만 호씩 수도권에 역대 가장 많은 공급을 했음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공할 유동성 팽창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의 국면 역시 상장사 순이익이 과거 200조 원 수준에서 올해 800조~900조 원까지 치솟는 전대미문의 매크로 호황기"라며 "부동산 시장은 수급만큼이나 매크로가 중요하며, 현재는 공급 부족과 거시 경제 호황이 동시에 겹친 특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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