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다층 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태스크 포스(TF)는 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작년 4월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차 회의에서는 연금 제도별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이후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 부처는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작년에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해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했다. 복지부는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첫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소득 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 개선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합의해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연금 또한 연금 수령액 인상, 취약 고령층 수령액 우대폭 확대 등이 담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수엽 복지부 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므로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국회 연금 개혁 특위에서 다층 연금 체계 등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 기초, 퇴직 등 각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는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높여 국민이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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