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 등 원화 강세 요인이 나타났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데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외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단기 충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등 외환 수급 개선책을 내놓고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500원 중반대의 원·달러 환율은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며 "우리나라 수출도 사상 최대이고 경상흑자도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원화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절하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수출과 경상흑자가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이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흐름과 거리가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단기적 문제'로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화 약세가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단기적 문제인지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는 특히 국내 코스피 시장의 급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고환율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구 부총리는 "시간을 갖고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대책이 실제로 제 역할을 했는지다.

정부는 우선 해외주식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도입했다.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 주는 제도다.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겨냥한 정책이지만, 환율은 제도 도입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자금을 세제 혜택만으로 되돌리기에는 달러 강세 기대와 미국 증시 투자 수익률, 국내외 자산가격 격차 등이 더 큰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환헤지 비율을 15%로 설정한 '뉴프레임워크'의 한계도 드러났다. 외화 조달 수단을 다변화해 환율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원화 약세 원인으로 지목된 거주자 해외투자 확대와 달러 수급 쏠림까지 막지는 못했다.

외환 대책의 마지막은 수출 대기업에 대한 환전 요청이었다. 정부는 지난 11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조선업체 등 주요 수출기업에 수출대금의 신속한 환전과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유입 확대를 요청했다.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국면에서 정부가 기업들에 외환시장으로 달러를 더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다만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기업의 환전 시점과 외화 보유 판단에 기대는 방식이 적절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환율 상승의 원인을 외국인 리밸런싱, 엔화 약세,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변수에서 찾고 있다. 반면 그동안의 처방은 국내 기업과 개인투자자, 국민연금의 달러 매매를 조정하는 데 집중됐다. 원인 진단은 대외 변수인데 처방은 국내 민간 주체의 협조에 의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고환율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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