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수사 전담 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 측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등 저작권 보호 인력을 8명 증원하는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2008년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저작권침해 범죄를 수사하는 첫 임무를 개시했다. 2023년 10월에는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내에 국제공조와 국내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 업무 특성에 따라 국제공조수사팀, 기획수사전담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 4개 팀으로 개편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시켰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콘텐츠의 불법유통이 주로 대한민국의 법 집행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해, 2021년 문체부-인터폴-경찰청 간 3자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의 법집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케이-콘텐츠의 전 세계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해 왔다.

경찰, 검찰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의 공조로 2024년 한국 최대 불법 스트리밍과 웹툰 사이트의 서비스 중단 및 운영자 검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국제 콘텐츠 침해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검거를 이끌어냈다. 2025년에는 베트남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국내 최대 학습교재 불법유포 텔레그램방 운영자 검거 및 폐쇄에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 6월에는 베트남 내 주요 케이-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3개를 폐쇄하고 피의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또한 6월 11일에는 일본에 귀화한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사범을 일본으로부터 국내로 송환받은 바 있다. 이는 문체부가 법무부·검찰·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일본 당국에 사건 내용의 전말을 설명하는 등 여러모로 힘쓴 결과다. 새로이 조직을 정비한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사건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밝혀 환수할 계획이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이 외에도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한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저작권침해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저작권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보호 정책과 저작권 침해사범을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함께하고 있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강력해진 저작권 보호 조직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문화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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