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광역 시·도선관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담은 '선관위 통폐합법'이 발의됐다.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 부정 집행 등 조직 운영 문제 ▲투표용지·투표지 보관상자·선거장비 관리 부실 ▲채용 비리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이번 '6·3 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선관위의 누적된 관리 부실과 분산된 조직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키웠다"며 송파구선관위와 성남시선관위, 광주시선관위 등의 사례를 들고 "투표 준비부터 개표까지, 선거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선관위의 운영 부실을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한 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선관위의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선관위 조직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부터 읍·면·동 선관위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조직 체계를 정비해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이다"고 개정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명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선관위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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