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이 22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8월까지 한시적으로 풀었다. 4개월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잠정 합의의 일환으로, 봉쇄로 막혔던 이란의 원유 수출이 다시 열리는 분기점이다. 이란이 원유 수출에 날개를 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일반 면허(General License) X'를 발급해 동부 시간 2026년 8월 21일 오전 12시 1분까지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석유 제품의 생산·인도·판매를 허용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생산적인 협상에 발맞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입국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허의 핵심은 이란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해오던 원유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린다는 점이다. 제재가 작동하던 때 이란은 추적장치를 끄고 운항하는 노후 유조선, 이른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을 동원하고 원산지를 숨기는 복잡한 거래망을 거쳐야만 원유를 팔 수 있었다. 보험·결제·선적이 모두 제재망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졌고, 그만큼 비용과 위험이 컸다.

◆ 단서 달았지만 사실상 전면 해제…변수는 '시간'

면허 발급 이후에는 이 거래가 합법 영역으로 들어온다. OFAC 면허는 원유 생산·판매뿐 아니라 거기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거의 모든 부수 거래를 허용한다. 선박의 안전한 접안·정박, 선원의 건강·안전 유지, 긴급 수리, 그리고 선박 관리·급유(벙커링)·도선·보험·선급 같은 해운 서비스가 여기 포함된다. 특히 그동안 제재로 동결됐던 선박이 낀 거래도 허용 대상에 들어간다.

결제 방식의 변화도 크다. 면허는 이란이나 이란 정부, 자산이 동결된 개인에게 지급할 원유 대금을 미국 달러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재 시기 달러 결제가 막혀 이란이 위안화 등으로 우회하고 환차손과 할인을 감수해야 했던 것과 대비된다. 미국 내로의 이란산 원유 수입도 판매·인도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된다.

형식상 몇 가지 단서를 달긴 했다. 북한과 쿠바, 우크라이나 점령지 및 크림반도에 소재하거나 그 지역 법으로 설립된 개인이나 법인이 낀 거래는 제외되고, 이 면허에 적시되지 않은 다른 제재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러나 이는 OFAC 면허에 으레 따라붙는 표준 문구일 뿐, 이란 원유의 실제 구매처와는 무관하다.

중국·인도·유럽 등 사실상 모든 주요 구매자가 이란산 원유를 합법적으로 사고 달러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거래 측면에서는 전면 해제에 가깝다.

실질적인 단 하나의 빗장은 '시간'이다. 이번 면허는 8월2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는 협상 결과에 달렸다. 핵 협상이 틀어지면 모처럼 열린 원유 수출 통로가 다시 닫힐 수 있다.

 ◆ "이란에 600억 달러 판매 수익"…"이란 정권에 현금 수혈" 비판도 

가장 큰 수혜자는 파는 쪽인 이란이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원유는 이란 정부 전체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전쟁 전 생산 수준을 회복하고 현재 유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600억 달러가 넘는 판매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수출이 완전히 정상화됐을 때의 잠재 규모로, 전 미 제재 당국자 리처드 네퓨는 합의 초기 두 달간 수입을 약 80억 달러로 추정했다. 합의가 유지되면 이란이 전쟁 전보다 오히려 더 탄탄한 재정 상태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제재 해제가 '이란에 대한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자들의 논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들은 새로 들어올 수입이 이란 정권을 권좌에 붙들어두고 군사력 재건을 도울 것으로 우려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 담당을 지낸 마이클 싱은 "정권에 현금을 수혈해 강화하는 것이 위험"이라며 "대리 세력 지원이나 미사일·드론 제작은 어느 정도 값싸게 되지만, 이란에 정말 비싼 것은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매 측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핵심이다. 중국은 그동안 이란산 원유의 약 90%를 흡수해온 최대 구매자로, 산둥성의 민영 정유사 '티포트(teapot)'들이 할인된 이란 원유를 사들여왔다. 다만 거래가 합법화되고 이란의 판로가 인도·유럽 등으로 넓어지면, 그동안 중국이 누려온 큰 폭의 할인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

 ◆ 유가엔 하방 압력…2027년 공급 과잉 경고도

세계 원유 시장에는 공급 증가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재가 풀린다고 수출이 곧바로 정상화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원유 분석업체 케이플러(Kpler)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수출은 3월 하루 약 185만 배럴이었으나, 4월 중순 미국의 해상 봉쇄 이후 약 56만7000배럴까지 급감했다. 약 70%가 줄어든 것이다. 봉쇄로 묶였던 물량이 다시 풀리려면 시간이 걸린다. 60일이라는 기간은 수출 재개의 출발선일 뿐 완전한 생산능력 회복을 뜻하지 않는다. 제재 시기 누적된 투자 부족, 보험·해운사들의 자체 위험 심사 절차 등이 걸림돌로 남는다.

더 멀리 보면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분쟁의 항구적 해결이 내년 원유 공급 과잉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7년 세계 원유 공급은 하루 약 800만 배럴 늘어, 200만 배럴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수요를 크게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탈퇴한 아랍에미리트(UAE)도 증산을 약속한 상태다.

유가는 이날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12시38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8월물은 전장보다 배럴당 3.52% 내린 77.73달러를 가리켰다.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