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 안규백 장관이 18일 강원 화천군 다목리 육군 15사단 관사와 간부숙소를 찾아 전방부대 주거 여건을 직접 점검했다. 안 장관은 현장 확인 뒤 군인·군 가족과 간담회를 열고, 주거정책의 '수요자'인 군 가족 의견을 청취하며 체감 가능한 주거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주거 안정이 군인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 토대"라며 군인과 가족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선택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소규모로 산재한 이른바 '나홀로 관사'를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대규모 단지형 관사로 전환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춘천 지역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약 1230가구 규모 주거단지를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총 7300가구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단지형 관사를 통해 전방부대의 고립감·불편을 줄이고 군 가족 정주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인·군 가족이 생애주기와 가족 구성에 맞는 민간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민간주택 활용 시 지원단가가 전세 시세보다 낮아 군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 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전국 아파트 중위 전세가'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관사 입주 대상자에 한정됐던 전세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넓혀, 간부숙소 부족으로 관사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주거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부터 관사 신청 시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임신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임신한 여군뿐 아니라 남군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까지 확대했으며, 예비 신혼부부도 혼인신고 전에 관사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다자녀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은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잦은 이사에 따른 입주청소비와 LPG 관사의 높은 난방비를 지원·보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군 가족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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