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현행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당분간 유지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전쟁이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국제 유가 안정 여부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6차 석유 최고가격 유지…정부 "이번 주말 사이 상황 지켜봐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당분간 적용될 현행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로써 6차 최고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휘발유가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적용된다(그래프 참고).

이날 석유공사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지난 17일 기준 두바이유 배럴당 73달러, 브렌트유 79달러, 서부텍사스원유(WTI) 76달러에 거래되며 안정세를 찾았다.

다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아직 하락세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시장에 반영되려면 3~4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2009원, 경유는 2004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휘발유 2051원, 경유 2040원으로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현행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등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중동전쟁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종전 합의 이행 여부 등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관련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차 최고가격 고시 여부는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라며 "7차 최고가격 시행이 결정될 때까지는 현행 최고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 마련…정산위원회 운영 예정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날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10일간 행정예고했다. 규정에는 손실보전 기준과 정산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정유사가 최고가격 적용 기간 동안 부담한 원유 도입비와 운송비, 보험료, 인건비, 유통비 등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최종 기준금액은 산업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마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산은 분기 단위로 진행된다. 정유사는 각 정산 대상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지원 규모를 심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10일간의 행정예고가 끝난 뒤 재정지원 절차에 따라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양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산 당시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판단한 만큼, 현재 확보한 손실보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유사들이 생각하는 손실 규모는 MOPS 기준으로 보면 3조~4조원 수준일 수 있지만, 실제 정산 규모는 그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