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2040년까지 병 계급을 현행 4계급에서 3계급으로 축소하고, 전체 병력 규모를 56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징병제 틀을 유지하면서도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무인체계 중심으로 전력을 재편하는 '병력 절감형 군'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병 계급을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1962년 도입된 병 계급 체계가 64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군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계급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이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 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1년 6개월)로 단축되면서 계급별 '체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복무 기간 단축 이후에도 4계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비효율적 요소가 발생했다"며 "현 체계로는 계급 운영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계급을 통합하거나 명칭을 변경할지 등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 계급을 줄이는 대신, 부사관 계급은 오히려 세분화된다. 현재 하사·중사·상사·원사 4계급 체계를 5계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94년 체계 확립 이후 30여 년 만의 개편이다.

국방부는 부사관 인력의 장기 복무 구조를 개선하고 진급 적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대변인은 "계급별 적정 기간 복무 후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상사 계급에서 장기 정체가 최대 17년에 이르는 문제를 해소해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숙련 인력 중심의 '간부 정예화' 전략과 맞물린 조치로, 병력 감축 국면에서 부사관의 역할 비중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개혁안의 축은 병력 감축과 기술 기반 전력 증강이다. 국방부는 현역·군무원·공무직을 포함한 국방 인력을 현재 약 56만명에서 204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은 AI와 무인체계로 메운다. 국방부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2040년 군 구조의 최종 모델로 제시했다. 드론 전력은 현재 대비 약 30배로 확대하고,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능력도 동시 강화한다.

GOP·GP, 군항, 비행장 등 주요 시설은 AI 기반 경계체계로 전환해 병력 투입을 줄이고 감시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해안 경계 임무를 해양경찰로 이관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된다.

병역제도 역시 손질된다. 국방부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부 분야에 지원 기반을 결합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보충역 제도 축소·폐지, 모집 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예비전력은 상비예비군을 2040년까지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동원사단 장비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세미나 의견을 반영해 오는 7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급·병력·전력 구조를 동시에 건드리는 3중 개편"이라는 평가와 함께, 짧은 복무 기간과 첨단 전력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