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기관인 신용복지위원회와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권의 핵심 금융 정책 중 하나인 포용금융을 기존 시혜나 복지의 영역에서 금융기본권 차원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태호·김현정·김남희·안도걸 의원은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주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첫 발제자로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핵심 개념과 재원 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의 발제에 따르면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취약계층의 생애 주기와 재기 단계에 맞춰 4가지 기초금융 체계를 갖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4대 기초금융체계는 ▲기초 재무 상담(진단) ▲기초 채무조정(생존) ▲기초 보험(리스크 방어) ▲기초 대출 및 기초 저축(재기 및 자산 형성)이었다.

이는 먼저 금융 취약계층의 상태를 진단하고 상담해 필요한 복지 및 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초 재무 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의 상황을 진단하며,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채무 조정 및 행정적 면책 기회를 제공해 생존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후 공공 실손보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질병 등 외부 리스크로 인해 다시 금융 취약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며, 기초 대출 및 기초 저축을 통해 재기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우대 금리를 제공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정책의 실행은 기존 민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기능을 통합한 기초금융 전담기구를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기존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해 민간 재원을 기본으로 하도록 했다.

기초금융 전담기구의 재원은 금융기관과 금융투자업계, 가상자산 업체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다.

김은경 신복위원장은 "약탈적 금융을 했던 기관이 저신용자를 배제함으로써 생기는 반사적 이익만 갖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금융투자기관, 대출을 받게 하는 가상자산 업체까지 포함하면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서 무자본의 특수법인으로 가능하다"고 해 논란도 예상됐다.

이처럼 민간 차원의 통합 플랫폼 구성을 통해 현재 채무 조정과 자금 지원이 원스톱으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고,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전 단계에서 제도권 금융의 보호를 받게 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금융기본권 연구단을 출범하고 법의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입법추진단'을 구성해 향후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금융도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이며, 금융은 특혜를 받아서 하는 업무 분야이므로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라며 "어려울 때 우산을 걷어치우는 약탈적 금융은 안된다. 가치 금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법처럼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안은 비정한 공급자 중심의 금융 시장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실천적 무기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보여준 고견들을 입법과 제도 변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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