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지방정부의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국정시책 추진 성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평가 제도다. 올해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된 평가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해 평가지표 체계를 개편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680명에서 850명으로 확대하고, 기후 대응과 안전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개 중점 과제에 대한 평가를 처음 도입했다.

평가는 정량평가(96개 지표), 정성평가(16개 지표), 국민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량평가 결과 전국 평균 목표 달성률은 96.52%로 집계됐다. 시 단위에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성과가 우수했으며, 도 단위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목표 달성률 100%를 기록했다. 경기·강원·경북은 각각 98.96%의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에서는 총 270건의 후보 가운데 64건이 선정됐다. 시 부문에서는 부산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7건), 대구·인천(각 5건)이 뒤를 이었다. 도 부문에서는 경기 11건, 경남 9건, 강원·제주 각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민평가에서는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뽑혔다. 기후 대응 분야에서는 부산과 전남이 선정됐으며, 서울·인천·광주·울산, 전남·충북·경남·제주도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안전관리 분야 국민 체감도 조사에서는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 효과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정책 인지도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우수 시·도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올해부터 단체표창과 유공자 포상도 신설한다.

또 지역 간 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컨설팅단을 운영해 맞춤형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 국가균형 발전, 주민생활 안전 등 정부 역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대등한 파트너인 지방정부의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합동 평가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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