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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부 요인 회동…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철저한 진상규명·재발방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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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4부 요인 회동을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 참석자들은 수사·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정 문책하고 국민 신뢰 회복 수준의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조정식 의장·조희대 대법원장·김상환 헌재소장·김민석 총리는 국정조사, 사법적 역할, 제도 점검과 법·헌법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계자들에 행정적·법적 책임 엄정히 묻기로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4부 요인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후속대책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과 4부 요인은 이번 회동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이날 회동에는 5부 요인 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4부 요인이 참석했다.

이 수석은 "참석자들은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동에 참석한 조 의장은 "여야 모두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응했다.

조 의장은 선관위의 과거 채용 비리와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를 짚으며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은 시간이 오래되면서 외부의 시선과 비판, 경고에 둔감한 닫힌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대법원장도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야 한다"며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개표소 내부에는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반출된 투표함 2개를 포함해 380여 개의 투표함이 보관돼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들이 각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청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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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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