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2026 민심] 與 서울 내줘 '뼈아픈 승리'...李 개혁 속도조절·鄭 재선가도 먹구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2곳을 탈환해 지방 권력을 교체했다
  • 서울시장 패배와 수도권 기초단체장 상실로 승리 의미가 퇴색해 정청래 대표·이재명 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 국민의힘은 부산·울산 패배와 한동훈 국회 입성으로 장동혁 대표 책임론과 퇴진·복당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與 12대 4로 승리했지만 상징성 큰 서울 패배
지방 권력 교체 성공...선거 승리 의미는 퇴색
여권, 野와 협치 모색하며 개혁 속도 조절할 듯
하정우 김용남 낙선도 타격...鄭 재선가도 차질
선거 패배 野 책임론에 장동혁 대표 퇴진 논란
생환 한동훈에 힘실려...복당 둘러싼 힘겨루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12곳의 광역단체장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뒀다. 입법과 사법,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교체하는 데 성공했다.

숫자상으로는 12대 4의 압승이다. 경기와 인천, 강원, 충청을 석권했고 보수 세가 강한 부산과 울산에서도 승리해 영남 공략의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승리는 맞지만 상징성이 큰 수도 서울을 야당에 내줬다. 압승이라는 표현을 쓰기 어려운 이유다. 승리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 절반의 뼈아픈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한 뒤 나서고 있다. 2026.06.03 mironj19@newspim.com

◆민주당, 압도적 우위 구도 서울서 역전패 

민주당은 압도적인 우위 구도였던 서울에서 역전패를 당했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경륜 등 개인 경쟁력에서 밀린 측면이 없지 않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정책이 결정적인 패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이 많이 오른 다수의 한강벨트에서 패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다수의 지방 권력을 교체하는 데 성공한 것은 국민이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다. 여기서 승리함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일정 부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과 검찰, 부동산 정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노동과 금융, 연금, 공공, 규제, 교육 분야 등의 개혁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력 집중이 심화한 여권을 견제하는 엄중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민의를 살피며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뤘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속도 조절 전망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정국 주도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당초 예상보다 서울과 경기도 등 초강세를 보였던 수도권에서 기초단체장을 적지 않게 내줬다. 민주당은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공세적인 정국 운영보다는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는 등 신중한 정국 운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선거 역풍을 우려해 잠시 미뤘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도 서두르기보다는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선거 직전 검찰에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만만치 않은 민심을 확인한 만큼 신중한 입장이 부상할 개연성이 크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도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친청(친정청래)과 반청의 대결 구도로 가장 우려했던 전북지사 선거에서 승리해 최악의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서울을 내준 것이 뼈아프다. 정치적 승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자신이 강하게 공천을 밀어붙인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과 김용남 평택을 후보가 선거에서 패한 것도 상처를 더한다. 공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하 전 수석의 낙선은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6.04 jk31@newspim.com

◆하정우 김용남 낙선에 서울 패해 '정치적 부담' 

정 대표는 이번 선거 압승을 토대로 재선 가도에 속도를 붙일 생각이었다. 이미 자신이 강한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였다. 하 후보와 김 후보의 낙선에 이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는 정 대표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다.

특히 정 대표가 한때 합당 문턱까지 이끌었던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도 상당히 틀어졌다. 평택을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감정 싸움이 격화돼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전당대회 전 합당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의 재선 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선거에서 패한 국민의힘은 진로를 놓고 심각한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영남에서 제2의 도시인 부산과 울산을 여당에 내줬다. 장 대표는 서울 선거 승리에 기여한 게 별로 없다. 

◆친한계·개혁파, 장동혁 퇴진 요구 가능성  

오 시장과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장 대표의 노선에 반기를 들고 별도의 선대위를 꾸려 운영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장 대표는 철저히 배제됐다. 서울 선거 승리를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다.  

선거 패배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퇴진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이 출당 조치한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입성은 사실상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한 전 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함에 따라 그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 자연스럽게 당내 분위기가 한 전 대표 복당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의 복당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는 물론 개혁파가 장 대표의 퇴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장 대표가 만에 하나 버티면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개혁파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당권과 차기를 둘러싼 한판 승부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사진
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