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지상파·종합편성채널(종편)의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방송사 제재도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4회 국무회의 겸 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언론들의 경우, 예를 들면 신문 같은 거야 자기가 하면 되지 않나. (방송도) 광범위하게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중파나 이런 (종편)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지 않나. 일종의 특허인데,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거나 공정성을 결여한 경우 제재가 있느냐"며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일부에서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 왜곡 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제재가 누적되면 방송 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자 "그런데 여태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것들을 장기간 방치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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