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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특위 자문위, 마지막까지 '격돌'…국고 투입 놓고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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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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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가 29일 마지막 회의에서 국민연금 국고 투입을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 남찬섭 위원은 국고 투입을 늘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강화 등 서민 지원에 연금기금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 박명호 위원장·윤석명 위원은 국고 투입은 부채만 늘리는 미신적 주장이라 비판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제도 내 수지 균형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문위, 10차 회의로 활동 '마무리'
정부, 작년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남찬섭 위원 "소득 배분 고려해야"
박명호 위원장·윤석명 위원 '반대'
"국가 채무 증가…현실 외면 대안"
"수지 균형 유지하는 장치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마지막 회의에서조차 국민연금 국고 투입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공적연금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주요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주제로 열띤 논쟁을 이었다.

공적연금(Public Pension)은 국가가 법으로 정해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진=뉴스핌 DB]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연금특위 자문위, 마지막 회의…남찬섭 위원 "국고 투입통한 연기금, 서민위해 활용"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활용 방안은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기금이 고갈돼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청년세대의 불안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남찬섭 위원은 일하는 젊은 세대가 낸 보험료로 은퇴한 노인 세대를 먹여 살리는 '세대 간 부양' 구조의 연금 구조를 '국가 전체가 벌어들인 총소득을 온 국민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 산출물 배분을 전면화하는 것은 국고를 투입하는 것으로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고 투입을 기반으로한 연금기금을 크레딧 제도 등 서민을 위한 삶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남찬섭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발제 자료·OECD (2025)]

남 위원은 "현재 공적연금은 소득비례방식이므로 이 방식의 유지를 위해 기여금 방식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함께 국고 투입을 증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고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며 "크레딧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 사례로서 남 위원은 핀란드를 들었다. 핀란드는 기여율과 급여 수준이 매우 높아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지만, 기금이 거대한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남 위원에 따르면, 핀란드는 연금급여를 위한 부담에서 기여금 66%, 국고 10%, 기금수익 20%다. 국고가 기본적으로 받쳐주다 보니 기금 수익이 20%여도 적당히 관리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분담비중은 2050년 기준 기여금 60.7%, 기금수익 39.3%(기금수익률 4.5% 가정)이다. 기금수익률을 5.5%로 가정하면 기여금 48.4%, 기금수익 51.6%다. 미래에 연금을 줄 돈이 모자라다 보니 기금 주머니를 헐어 쓰고 있다는 뜻이다.

남 위원은 "2050년의 예에서 기금수익 분담 비중이 큰 것은 기금 처분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고 투입이 일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박명호 공동 위원장·윤석명 위원 "국가 채무 외면" 비판…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박명호 공동 위원장과 윤석명 위원은 남 위원에 반박했다. 이들은 국가가 법적으로 지급 보장을 약속한 만큼 국가 책무를 다하는 방법에는 '물고기를 주는 방식'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박명호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석명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발제자료

'물고기를 주는 방식'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모든 재정 부족분을 국가가 일반재원으로 메꾸는 방식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은 연금 기여분과 수급분의 균형 회복을 목표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기존 제도로 누적된 재정부족분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가가 일반재원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박 위원장과 윤 위원은 "'국가가 물고기를 주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며 "(국고 투입)의 주장은 모두 국가재정의 현실을 외면한 채 미래 불안감을 피하려고 국가재정을 맹목적으로 과신하는 미신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 국가채무 잠정치는 1412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는 국가재정으로 막대한 적립 기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에 지원하자는 주장은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반박했다.

미래 방향에 대해 박 위원장과 윤 위원은 "국가는 현세대의 재정적 책임 분담까지 포함한 누적 재정부족분에 대한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 제도가 스스로 수지 균형을 유전적으로 유지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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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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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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