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성남 신규택지의 추진 일정을 가속화해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까지 앞당기겠다"며 "동대문구와 은평구 부지도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그는 부동산 가격 추이에 대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다. 정부는 가격 안정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시장 상황을 엄중히 살피며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정책 최우선 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월 29일 발표한 공급 방안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 일정을 가속화해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까지 앞당기겠다"고 소개했다.

또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와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속도감 있는 착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밀착 지원 방침도 소개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PF 자금조달과 자재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현장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착공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오늘부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에도 나선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는 보상과 부지조성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이어졌다"며 "정부는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도 착공 시점 기준으로 관리하겠다.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성남복정 제2지구 등지연 사업지별로 그 원인을 빈틈없이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도 강화한다. 이에 대해 그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1월 29일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에서의 투기의심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2만5000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와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개발정보와 부동산가격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포함된다"며 "이에 대해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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