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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독립·참전·민주 유공자 2만명 추가 수혜… 법 8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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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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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부가 5월 20일 보훈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독립·참전·민주유공자 보상 확대와 의료·요양 인프라 확충 등 ‘빈틈없는 보훈체계’ 구축에 나섰다.
  • 호국보훈의 달 행사와 국제보훈협력, 제대군인 예우 강화로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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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정과제 만족도 27개 부처 중 1위… 5.06점 기록
참전유공자 사망 배우자 1만7000명 생계지원금 月 15만원 신설
보훈위탁병원 1년새 123개 증가… 2030년까지 2000개 확충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5월 20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보훈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에서 장관급 27개 부처 중 1위(5.06점, 평균 4.75점)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민 1만9200명과 정책수요자 9600명 등 총 2만8800명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조사 결과다.

권 장관은 "지난 1년간 제6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6~'30)을 수립하며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국가헌신의 사회적 존중'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보훈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가보훈부 제공] 2026.05.29 gomsi@newspim.com

'독립유공자법 개정(2027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독립유공자 사망시점(광복 전후)과 무관하게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때 늦게 포상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최초 수급자부터 최소 2대(代) 보상을 받게 됐다. 이로써 2300여명이 신규 수혜를 받는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 대상 생계지원금(月 15만원)이 신설돼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1만7000여명이 올 3월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권 장관은 "그동안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 것"이라며 "민주화운동 사망·행불·부상자를 위한 '민주유공자법'도 지난 3월 법사위를 통과해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통합 보훈체계를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개정(올 8월 20일 시행)으로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부터 준보훈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훈위탁의료기관은 지난해 6월 904개에서 올 4월 1025개로 1년새 123개 증가했으며, 2030년까지 2000개 확충을 목표로 한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은 기존 69세에서 65세로 하향(올 10월 23일 시행)됐다.

권 장관은 "의료접근성 강화는 고령화된 보훈대상자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준보훈병원 도입과 위탁병원 확대로 전국 어디서나 보훈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요양원은 수원요양원 증축(100병상)과 충북권 신축(100병상)을 추진 중이다. 고령·독거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는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26.5.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은 5배 인상(훈격별 月 157~172만원 → 315~345만원)됐고, 간병비는 일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됐다.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은 2024년 257명, 2025년 502명에서 올해 600명 목표로 대폭 확대됐으며, 4·19혁명유공자는 2020년 11명, 2023년 31명에서 올해 70명 목표로 늘었다.

독립유공자 유해는 지난해 문양목 지사 등 6위, 올해 4월 국외 거주 마지막 애국지사 '이하전' 지사를 봉환했다. 권 장관은 "이하전 지사 유해봉환은 생존 애국지사의 조국 귀환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들께 최고 수준의 예우를 다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밝혔다.

독립기념관은 정상화를 거쳐 지난 4월 제14대 관장이 취임)했으며, 관람객은 지난해 4월 32만명에서 올해 4월 48만명으로 증가했다. 친일재산조사위 종료 후 16년 만에 지난 5월 친일재산귀속법을 재제정해 환수를 재개한다.

권 장관은 "16년 만에 친일재산 환수를 재개한 것은 역사정의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도 지난 2월 민관 TF 발족과 이어 4월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본격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열린 6.25전쟁 프랑스 유엔참전용사 故 앙드레 다차리씨· 故 자크 그리졸레씨 유해봉환식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 그리고 유족들이 유해봉환식을 마치고 함께 영정유해를 운구하고 있다. [사진= 국가보훈부 제공] 2026.05.29 gomsi@newspim.com

내년 2월 시행되는 제대군인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임금·호봉 책정 시 의무복무기간 반영이 의무화됐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대상은 기존 고궁·능원에서 국공립 수목원·자연휴양림·공연장·체육시설로 확대됐다.

권 장관은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 도입으로 치료부터 전역, 보훈 등록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재방한은 지난해 하반기 22개국 222명, 올 4월 영연방 4개국 26명을 실시했고, 유해는 태국 2위(2025년 12월), 네덜란드 1위(2026년 5월), 프랑스 2위(2026년 5월) 등 6위를 봉환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했다. 튀르키예(2025년 11월), 필리핀(2026년 3월), 프랑스(2026년 4월), 인도(2026년 5월)와 MOU를 체결해 국제보훈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국가보훈부는 올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71회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광화문광장), 6·25전쟁 제76주년 행사를 거행한다. 호국보훈의 달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320건이 접수됐으며, 친환경 택배테이프 캠페인(1400개 제작, 17개 총괄우체국 배포), 신분당선 호국보훈열차 운영(6월 1일~ 6월 30일, 1일 평균 20회), 코리아메모리얼페스타 팝업스토어(6월 6일~ 6월 7일) 등 18점이 선정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시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1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6.05.29 gomsi@newspim.com

권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며 "일상 속에서 보훈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MZ세대 눈높이에 맞춘 팝업스토어와 모바일 게임 콘텐츠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보훈대상자 약 3만명에게 대통령과 장관 명의 위문품을 증정하며,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51명, 보훈병원·위탁병원 입원자 9000여명, 보훈복지시설 입소자 1500여명, 생계곤란자 1만9000여명이 대상이다.

참전유공자 100명에게 총 5억원 규모의 맞춤형 보청기 지원사업 '소리드림(SoriDream)'을 추진하고, 85가구에 총 10억원 규모의 주거개선사업을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협업해 실시한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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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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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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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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