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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3 지방선거와 투표율, 그 사회의 민도(民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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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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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했다.
  • 낮은 투표율은 정치 불신의 불매운동일 수 있다.
  • 투표율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철호 리얼미터 정치에디터
매력적인 후보 없다는 핑계로
투표 외면보다 '최악 대신 차악'
'차악 대신 차선' 선택해야 한다
투표, 시민 함부로 못 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통제 장치이며 보루

오늘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선거 레이스가 끝나면 개인적으로는 당락 결과와 함께 투표율도 자세히 본다. 주식시장에 비유하자면 당락이 그날의 '종가'(終價)라면 투표율은 일종의 '거래량'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온갖 언론 매체에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시민 의식의 부재를 탓하는 훈계가 사방에서 터져 나온다. 하지만 투표장을 찾지 않은 이들을 단순히 게으른 방관자로만 낙인찍을 수는 없다.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속에서, 낮은 투표율은 어쩌면 불량 상품만을 진열해 놓은 정치 시장을 향한 대중의 가장 적극적인 '불매운동'일지도 모른다.

배철호 리얼미터 정치에디터. 

◆유권자 외면 때 정치인 도리어 홀가분해져

문제는 정치라는 시장이 일반 소비재 시장과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특정 브랜드를 불매하면 기업은 타격을 입고 상품을 개선하지만, 정치는 시민이 외면할수록 오히려 더 가혹하게 왜곡된다.

소비자가 시장을 외면하면 기업이 망하지만 유권자가 정치를 외면하면 정치인은 도리어 홀가분해지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당선에 필요한 절대 표수도 함께 줄어든다.

결국 정치인들로서는 까다롭고 다양한 대중 전체를 설득할 필요 없이, 소수의 열성적 지지층만 확실히 결집하면 승리한다는 편리한 계산법을 마주하게 된다.

기권이라는 이름의 침묵은 정치권을 향한 매서운 경고등이 되기보다, 오히려 나쁜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임소 승차권을 쥐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십상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일찍이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가장 큰 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이라며 방관의 대가를 경고한 바 있다.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민심의 표본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다.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고 실제 투표장에도 가지 않는 소외 계층과 청년층의 목소리는 정당의 이해관계 계산기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기 마련이다.

◆"나쁜 정치가 뽑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 착한 시민들" 

데이터로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들의 의제는 정책 설계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이는 자원 배분과 예산 편성의 심각한 불균형이라는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평가 조지 진 네이선 역시 "나쁜 정치가를 뽑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 착한 시민들이다"라고 일갈하며 기권이 지닌 도덕적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실제로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정치인들은 대중 전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자신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극단적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팬덤정치를 펼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학술적 개념인 수렴적 대의제를 파괴하고 정치적 극단화를 가속해 중도층의 정치적 냉소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와 선동만 남게 되며, 이는 평범한 대다수 시민의 냉소를 더욱 깊어 지게 만들어 정치로부터의 이탈을 부추긴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침묵의 나선 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의 정치적 발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대중이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장을 외면하며 침묵할 때, 그 침묵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일상을 가장 먼저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내 한 표가 세상의 변화 끌어낼 수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 줄 정당이 없다고 해서 정치적 공간을 비워두는 순간, 그 진공 상태는 결국 타인의 집단적 이익과 목소리 큰 소수의 극단적인 의제로 고스란히 채워질 뿐이다. 정치가 침묵하는 다수를 배제한 채 움직이게 만드는 뼈아픈 대가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투표율이라는 양적 수치를 올리기 위해 시민들을 훈계하는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건강함은 의무감에서 억지로 쥐어짜 낸 숫자가 아니라 "내 한 표가 세상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에서 흘러나온다.

하지만 그 효능감 역시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아니다. 매력적인 후보가 없다는 핑계로 투표장을 외면하기보다 최악 대신 차악, 차악 대신 차선을 선택하는 치열한 발걸음 속에서 비로소 정치는 아주 조금씩 궤도를 수정하기 시작한다.

투표율은 시민들에게 매겨지는 도덕성 점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자 방어선이다.

침묵하는 표심은 결코 스스로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 선택할 매력이 없는 판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투표장으로 걸어가 우리의 존재감을 '데이터'와 '결과'로써 증명해야 한다.

투표율이라는 뜨거운 수치만이 정치가 시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통제 장치이자 보루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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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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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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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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