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기고] 6·3 지방선거와 투표율, 그 사회의 민도(民度)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했다.
  • 낮은 투표율은 정치 불신의 불매운동일 수 있다.
  • 투표율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철호 리얼미터 정치에디터
매력적인 후보 없다는 핑계로
투표 외면보다 '최악 대신 차악'
'차악 대신 차선' 선택해야 한다
투표, 시민 함부로 못 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통제 장치이며 보루

오늘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선거 레이스가 끝나면 개인적으로는 당락 결과와 함께 투표율도 자세히 본다. 주식시장에 비유하자면 당락이 그날의 '종가'(終價)라면 투표율은 일종의 '거래량'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온갖 언론 매체에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시민 의식의 부재를 탓하는 훈계가 사방에서 터져 나온다. 하지만 투표장을 찾지 않은 이들을 단순히 게으른 방관자로만 낙인찍을 수는 없다.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속에서, 낮은 투표율은 어쩌면 불량 상품만을 진열해 놓은 정치 시장을 향한 대중의 가장 적극적인 '불매운동'일지도 모른다.

배철호 리얼미터 정치에디터. 

◆유권자 외면 때 정치인 도리어 홀가분해져

문제는 정치라는 시장이 일반 소비재 시장과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특정 브랜드를 불매하면 기업은 타격을 입고 상품을 개선하지만, 정치는 시민이 외면할수록 오히려 더 가혹하게 왜곡된다.

소비자가 시장을 외면하면 기업이 망하지만 유권자가 정치를 외면하면 정치인은 도리어 홀가분해지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당선에 필요한 절대 표수도 함께 줄어든다.

결국 정치인들로서는 까다롭고 다양한 대중 전체를 설득할 필요 없이, 소수의 열성적 지지층만 확실히 결집하면 승리한다는 편리한 계산법을 마주하게 된다.

기권이라는 이름의 침묵은 정치권을 향한 매서운 경고등이 되기보다, 오히려 나쁜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임소 승차권을 쥐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십상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일찍이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가장 큰 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이라며 방관의 대가를 경고한 바 있다.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민심의 표본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다.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고 실제 투표장에도 가지 않는 소외 계층과 청년층의 목소리는 정당의 이해관계 계산기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기 마련이다.

◆"나쁜 정치가 뽑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 착한 시민들" 

데이터로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들의 의제는 정책 설계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이는 자원 배분과 예산 편성의 심각한 불균형이라는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평가 조지 진 네이선 역시 "나쁜 정치가를 뽑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 착한 시민들이다"라고 일갈하며 기권이 지닌 도덕적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실제로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정치인들은 대중 전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자신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극단적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팬덤정치를 펼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학술적 개념인 수렴적 대의제를 파괴하고 정치적 극단화를 가속해 중도층의 정치적 냉소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와 선동만 남게 되며, 이는 평범한 대다수 시민의 냉소를 더욱 깊어 지게 만들어 정치로부터의 이탈을 부추긴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침묵의 나선 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의 정치적 발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대중이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장을 외면하며 침묵할 때, 그 침묵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일상을 가장 먼저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내 한 표가 세상의 변화 끌어낼 수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 줄 정당이 없다고 해서 정치적 공간을 비워두는 순간, 그 진공 상태는 결국 타인의 집단적 이익과 목소리 큰 소수의 극단적인 의제로 고스란히 채워질 뿐이다. 정치가 침묵하는 다수를 배제한 채 움직이게 만드는 뼈아픈 대가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투표율이라는 양적 수치를 올리기 위해 시민들을 훈계하는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건강함은 의무감에서 억지로 쥐어짜 낸 숫자가 아니라 "내 한 표가 세상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에서 흘러나온다.

하지만 그 효능감 역시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아니다. 매력적인 후보가 없다는 핑계로 투표장을 외면하기보다 최악 대신 차악, 차악 대신 차선을 선택하는 치열한 발걸음 속에서 비로소 정치는 아주 조금씩 궤도를 수정하기 시작한다.

투표율은 시민들에게 매겨지는 도덕성 점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자 방어선이다.

침묵하는 표심은 결코 스스로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 선택할 매력이 없는 판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투표장으로 걸어가 우리의 존재감을 '데이터'와 '결과'로써 증명해야 한다.

투표율이라는 뜨거운 수치만이 정치가 시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통제 장치이자 보루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이닉스 17년만에 상한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하이닉스가 31일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승부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불황 속에서 SK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였던 최 회장이 최근 주가 급락 국면에서 개인 명의로 처음 자사주를 사들인 지 하루 만에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9만6000원(29.95%) 오른 17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이자 가격제한폭 상단이다. 거래량은 853만6822주를 기록 중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의 평가액은 현재가 기준 62억1916만원이다. 공시상 취득금액 49억31만740원과 비교하면 미실현 평가이익은 13억1884만9260원이다. [사진=뉴스핌DB,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매수 당일 종가인 132만2000원을 적용한 평가액은 47억8564만원으로 취득금액보다 약 1억1467만원 낮았다. 주식을 사들인 직후에는 평가손실을 기록했지만, 이튿날 주가가 상한가로 급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13억원대 평가이익으로 전환됐다. 이번 매수는 단순한 내부자 주식 취득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회장이 그룹의 사업 구조를 반도체 중심으로 바꾼 SK하이닉스 인수의 당사자인 데다, 최근에도 AI 시대 메모리 수요와 SK하이닉스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드러냈기 때문이다. SK의 반도체 사업 구상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선대회장은 1978년 선경반도체를 세우며 반도체 진출을 추진했지만 2차 오일쇼크로 계획을 접었다. 이후 최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하고 2012년 SK하이닉스를 출범시키면서 30여 년간 이어진 반도체 사업 구상이 현실화됐다. 최 회장은 당시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인수는 당시에도 순탄한 결정은 아니었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돼 있었고, 정유·통신을 주력으로 하던 SK와의 사업적 연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15년 전 업황 부진기에 회사 인수를 결정했던 최 회장이 이번에는 주가 급락기에 직접 주주로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장내에서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 최 회장이 SK스퀘어를 통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득단가는 주당 135만3677원이며 총취득액은 49억31만740원이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기준인 50억원보다 9968만9260원 적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거래하려면 거래 개시 30일 전까지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거래금액도 50억원 미만이면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사전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 규모를 최대한 늘려 최근 급락장에서 신속하게 책임경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며 "메모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2026-07-31 14:38
사진
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보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적합도·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정청래 후보,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다. 오는 8월 1일 충청권 첫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와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 전대 열기가 더욱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29 photo@newspim.com ◆ NBS,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후보 21%, 김민석 후보 19%, 송영길 후보 6%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34%, 정 후보 29%, 송 후보가 9%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 오마이뉴스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41.6% 정청래 37.7% 송영길 9.5%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 후보 41.6%, 정 후보 37.7%, 송 후보 9.5%였다. 오마이뉴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 뉴스토마토, 정청래 36.9% 김민석 28.0%, 송영길 9.2%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순위로 정 후보가 36.9%였다. 김 후보는 28.0%, 송 후보는 9.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9%로 정 후보 38.9%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송 후보는 11.2%였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맞춰 실시한 2순위 선호도 조사에서는 송 후보가 3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김 후보가 12.9%, 정 후보 9.0% 순이다. 송 후보를 2순위로 선택한 57.9%는 김 후보를 1순위로 꼽았다. 36.9%는 정 후보를 선택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무선 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2·3순위 선호 후보를 함께 기입하는 방식이다. 먼저 1순위 득표를 집계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땐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배분한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7-31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