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조차 위헌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진우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 위원장은 28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사실상 공소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조항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민주당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조차 이번 특검법에는 고개를 저은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라며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재판취소'를 결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사도 아니고 진상규명도 아니다"라며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우려했고, 시민단체도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마저 권력분립 위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법치국가에서 재판은 대통령이 지우고 싶다고 지울 수 있는 낙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지우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 파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빌드업은 이미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 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작기소'를 운운하며 수사기관 공무원들을 국회로 불러 세워 놓고, 고함과 겁박으로 국정조사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그러고도 진실 규명은커녕, 정치적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듯 위증 혐의로 엉터리 고발까지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을 겁박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흔들고, 결국 공소취소 명분을 쌓으려는 정치적 압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또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빙자해 무리하게 고발한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전에 조속히 무혐의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는 독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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