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총파업을 선언한 삼성전자 노동조합 측에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노조 측이 요구 중인 영업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요구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조가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교섭하고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심지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를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노조는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의 15%를 '반도체 부문 70%, 사업부 30%'로 나눠서 지급하자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 세금을 깎기도 하고 시설도 지원하고 여러 제도를 정비를 통해서,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한다"며 "이런 문제들을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다"며 "중간이 잘 없고 선을 많이들 넘는다.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쟁의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30일간 파업을 금지할 수 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하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은 성과급 배분 방식 등을 두고 지난 18일부터 중노위 사후 조정에 돌입했다. 사흘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20일 오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사전에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18일간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이번 총파업에 조합원 약 5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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