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글로벌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한 고용안전망 개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연성이 근로자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교육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의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 '한국형 유연안정성'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고용유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술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기업은 연구개발, 생산,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에 맞춰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유연성이 근로자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무 전환 교육과 전직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고용안전망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발제자들은 산업별 맞춤형 고용유연성 도입을 촉구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AI·디지털 기반 기술혁신 산업은 직무·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확산하고 근로시간계좌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 제조업은 법률상 배치전환 절차를 명확히 해 내부유연성을 높이고, 서비스 산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리스킬링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청년층 지원과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해외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 이후 임금이 하락한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일본의 고령자고용계속급부나 청년층 진입 실패를 도운 취직빙하기 세대 대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성보호급여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커진 만큼 일본처럼 별도 계정을 설치하거나 국고 부담을 늘려 재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식 실업급여 연동 시스템과 재취업 연계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원기 성신여대 교수는 "미국은 경기 악화 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3~20주 추가 연장하는 확장급여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한국도 도입을 검토하되 재취업 유인 약화를 막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하고, 장기·반복 실업 수급자의 재취업 교육을 의무화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노사 합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단기간 내 대타협은 어렵지만 근로시간, 임금, 기능 등 합의가 가능한 영역부터 우선 모색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