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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5·18 숭고한 희생 결코 잊지 않겠다…헌법 전문 수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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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광주 5·18 46주기 기념식에서 오월 영령과 2024년 12월 3일 '빛의 혁명'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전남도청을 세계가 기억하는 K-민주주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또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해 모든 희생자를 예우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취임 후 첫 광주 5·18 민주화운동 46주기 참석
"전남도청, K-민주주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고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 마련하겠다" 약속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며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5·18민주화광장에서 열린 46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광주 5·18민주화광장에서 열린 46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05.1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며 "그 숭고한 정신과 그 희생,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청을 세계시민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단 한 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불굴의 투지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켜낸 분들이 단 한 명도 외롭게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광주 5·18민주화광장에서 열린 46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05.18 [사진=청와대]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46주기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가폭력의 짙은 상흔을 딛고
상생과 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난
마흔여섯 번째 맞이하는 오월입니다.

46년 전, 신군부 세력은 독재의 군홧발로
민주화의 봄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민을 지키라고 우리 국민이 준 총칼로
주권자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잔혹한 만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실을 틀어막던 무도한 독재정권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들은 눈을 감지 못했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찾아 고개를 드는 봄꽃들처럼,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감추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해졌고,
숨기려 할수록 오월 정신은 더 넓게 더 멀리 퍼져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광주 5·18민주화광장에서 열린 46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6.05.18 [사진=청와대]

그리고 마침내 오월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수많은 양심들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습니다.

산 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들도 무장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 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던
오월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넋 앞에 머리 숙여
무한한 존경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로 시대의 등불을 밝혀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굴곡진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과 그 희생,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광주 5·18민주화광장에서 열린 46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05.18 [사진=청와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3일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오월의 질문이었습니다.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오직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실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입니다.

오월 영령과 국민 여러분 앞에,
이를 위한 3가지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 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넘어, 대한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도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광주 5·18민주화광장에서 열린 46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05.18 [사진=청와대]

둘째, 오늘 정식 개관하는 이곳 전남도청을
세계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전남도청은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 항쟁지였습니다.
벽면 곳곳에 새겨진 총탄의 흔적들이
그날의 참혹함과 시민군의 담대한
용기를 말없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오월의 광주는 이제 세계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 오롯이 남겨진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공화정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의
가치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단 한 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들렀던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고(故) 양창근 열사가 잠들어 계셨습니다.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그 오월의 소년은,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5·18 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불굴의 투지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켜낸 분들이
단 한 명도 외롭게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광주 5·18민주화광장에서 열린 46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05.18 [사진=청와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장 잠재력의 약화, 불평등 심화,
국제질서의 격변, 지방소멸 등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격랑의 파고 한복판을 지나고 있지만,
저는 광주가 걸어온 그간의 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봅니다.

총칼을 앞세운 독재 권력의 잔인한 폭압 속에서도
80년 오월 광주는 함께 사는 기쁨을 나누었고
금남로에는 사랑과 연대의 물결이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외로움의 한복판에서도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고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서로를 부축하며
마지막 온기를 모아 희망의 씨앗을 틔워냈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 낸 공존과 배려, 평화의 광장에서
광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빛나는 5·18 정신이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길로 이끌었고
이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맞잡은 손이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이정표로 우뚝 서고
균형발전이라는 희망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2026.05.18 [사진=청와대]

그렇기에 오월의 기억과 5·18 정신은 결코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불의에 단호하게 맞서는 용기이자
위기를 함께 넘어서는 연대이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이름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5·18 정신을 충실하게 이어받아
광주가 그토록 절절하게 꿈꾸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 자'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오월 광주가 남긴 자유와 평등, 통합의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는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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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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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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