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14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국제질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안보·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계 파탄을 막고 상호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G2(주요 2개국)의 담판이기 때문에 회담 결과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의 관심사는 경제·안보·공급망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주목하는 분야는 경제와 안보, 공급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와 무역, 반도체, 대만 문제, 한반도 정세, 중동 사태와 에너지 등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회담 결과로 관세가 완화되는지, 반도체 규제가 유지되는지,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지, 중동 사태에서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합의가 나오는지 등이 중요 '관전 포인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회담은 미·중 갈등이 누그러질지, 아니면 기술·안보 경쟁이 더 고착될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와 무역 분야에서는 미·중이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소가 아닌 추가 보복 자제 정도의 제한적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 또 반도체와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완화되면 단기적으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장비, 배터리, AI 공급망 등에 호재가 될 수 있다.

◆북핵 문제 언급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 

미·중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의 긴장이 낮아지면 한국은 해상 물류와 역내 안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다. 당초 정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접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중동 전쟁까지 더해진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미·중이 북한 문제에 협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중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 등에 원론적인 수준이라도 언급할 수 있다면 대북정책의 공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에 따른 한국의 부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양측이 갈등 완화를 위해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타협이란 양측 보다 일정한 양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손해를 다른 나라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관세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세계 교역과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어 한국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로 인한 한국의 대체수요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또한 중국의 내수와 중국 기업 경쟁력이 회복되면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만 문제 논의 결과가 한국의 안보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다른 분야에서 타협하기 위해 대만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거나 일정한 수준의 양보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역내 긴장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반대로 외교·군사적 리스크가 한국에 전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中, 美 대응에 北 활용땐 한반도 긴장 상승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의 안보 문제를 거래했다는 선례가 남는 것도 매우 위험한 신호다. 한국 내부에서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이 약해지고 독자적 방위력 강화와 전력 현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도 한국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와 한·미 안보협력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또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한반도 긴장 지수가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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