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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전자 "최악 막겠다"...정부도 "파업은 안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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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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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사가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합의 실패하며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 노조는 조정안이 퇴보했다며 결렬을 선언했고 회사는 노조의 경직된 태도를 비판했다.
  • 정부는 파업 불허 입장을 밝히며 반도체 공급망 차질과 국가경제 영향을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노위 사후조정 끝내 결렬…노조 "퇴보안" 반발
구윤철 "국민경제 영향 고려해야"…정부 공개 우려 표명
HBM 경쟁·반도체 공급망 변수로…총파업 긴장 고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 등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도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삼성전자 "노조 결렬 선언 유감…최악 사태 막겠다"
삼성전자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정부가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노조는 이날 새벽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노조의 이런 결정은 회사는 물론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경영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고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오전 2시 53분경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05.13 sheep@newspim.com

◆초기업노조 "퇴보한 조정안"…"성과를 외부 변수에 맡길 수 없어"
반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조정안이 노조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으나 12시간 가까이 기다려 나온 결과는 오히려 퇴보한 안건이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조정안에는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고 디바이스솔루션(DS)·디바이스경험(DX) 부문 모두 상한 50%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으로 OPI 초과분 영업이익 12%를 지급하되, 2026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국내 1위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DX 부문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OPI 주식보상제도는 지급 조건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초기업노조는 "조합의 요구는 상한 폐지와 투명화, 제도화"라며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역시 SK하이닉스보다 높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안건으로 우리의 성과를 외부 요인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회성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렬 선언을 했다"며 향후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진=뉴스핌DB]

◆정부 "파업 안 된다"…반도체 공급망·국가경제 불안 확산
정부도 노사 갈등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는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기업"이라며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협상 결렬이 단순 임금교섭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국내 반도체 수출과 투자,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파업이나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고객사 공급 안정성 우려와 협력사 연쇄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는 투자와 생산 전략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주가 변동성과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 국가 세수 감소 우려까지 겹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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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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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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