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금융기관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이 있고, 면허나 인가로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다"면서 "그러면 (금융기관도)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을 해야 한다.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21회 국무회의 겸 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카드대란 때 발생한 부실채권 아직도 추심…과유불급"

이 대통령은 "금융 분야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게 있다"면서 "언론보도를 보니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카드대란 때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비한다고 연체 채무자를 아직도 열심히 추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카드대란의) 원인이 된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지금도, 연간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백몇십억 원의 배당을 받으면서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 출자로 만든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장기연체 채권의 새도약기금 이관을 막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뒤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다"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 새도약기금 이관도 막아…금융위 "협조요청 해도 소극적"

상록수는 2003년 10월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자 금융권이 만든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다. 상록수 주주 현황을 보면, 신한카드(30%), 하나은행(10%), IBK기업은행(10%), 우리카드(10%), KB국민은행(5.3%), KB국민카드(4.7%), 나머지 지분 30%는 대부업체 등 3곳이 10%씩 나눠 가진 구조다.

상록수 정관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 사원의 동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주사 9개 중 1개사라도 반대하면 채권을 넘길 수 없다.

금융당국도 민간 회사인 상록수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단이 없다.

새도약기금이란 금융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율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 금융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새도약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상환능력이 있으면 채무조정이나 분할상환을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 상실 시 1년 이내 자동 소각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기관과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장기 채권 2753개 중 2736개(99.4%)의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시키고 소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는데, (새도약기금에)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협조요청도 하고 공문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러 기관이 모여 만든 주식회사다 보니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표면적 이유, 아무래도 이익이 뒤에 자리잡은 측면이 있어서 소극적"이라며 "기구의 주주들을 직접 만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 李대통령 "금융이 원래 잔인…필요하면 입법으로 해결"

이 대통령은 "억지로 (새도약기금에 가입을 강요) 할 수는 없다. 일종의 사유재산"이라며 "금융은 본질이 돈놀이라, 원래 잔인하기는 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결국은 법이란 국민적 합의"라며 "억지로 할 수 없지만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대란이 20~30년 지났고, 당시 카드회사는 다 정부의 돈을 지원받았는데, 카드 연체자들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 몇천만 원이 몇억 원이 됐다"며 "죽을 때까지 10~20배 늘어난 이자를 끝까지, 집안의 콩나물 하나를 팔아서라도 끝까지 갚아야 한다는 게 국민적 감정이 맞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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