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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회의장 선출, 다수당 경선 방식은 악습...국회법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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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의장 선출을 국회법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주장했다.
  • 다수당 경선으로 충성 경쟁이 벌어지는 현행 방식을 정쟁 악습으로 비판했다.
  • 무소속 의장이 여야 협상을 주도해야 국민 신뢰가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야 골고루 지지받는 의장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의장 선출 방식 개선에 대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충성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는 과정이 되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며 "현행의 국회의장 선출 방식은 정당 내 강경파들이 좌우하는 제왕적 당 대표 시스템과 함께 우리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강경 지지자들에게까지 충성맹세를 강요하는 실정이니 대의민주주의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의장 당선과 함께 무소속이 되는 국회의장은 여야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아야 다수당 내 강경파와 여당 주류의 압력에서 벗어나 여야 원내대표에게 진정한 협상을 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 투표는 별도의 출마선언이나 공약토론 없이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과반이 없으면 2차 투표·3차 투표로 정하면 된다"며 "그래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다시 살아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부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고 300명 의원들은 사실상 가부 투표를 하게 되겠지만, 다수당 의원들도 비밀투표로 진짜 의장감 이름을 기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다수당 후보 당선이 뻔하지만 소수당도 의장 후보를 낸다"며 "독일에서 연정이 지속되는 까닭은 훌륭한 의장이 의원들의 신뢰 위에 오랜 기간 의회를 이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같은 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국회 대변인으로 지켜보았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초 여당 주류 청와대의 뜻과 달리 152석 중 102명 여당 의원들의 투표 반란으로 당선되었다"며 "여당 주류의 오해와 비판에 시달렸지만 야당과의 진지한 협상으로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 정 의장을 힐난했던 이완구 총리 청문 인준을 이뤄냈고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를 2년 연속 이뤘다"고 회고했다.

최 의원은 "헌법개정보다 더 빨리 정치를 갈등과 극단적 대립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국회법대로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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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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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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