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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HMM 나무호 피격 축소"…李정부 안보·부동산 전방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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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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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 사건에 이재명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 정부가 피격 사실 부인 후 일주일 만에 확인했으나 공격 주체를 모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정책 실패로 증여 폭증과 전월세난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아파트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송언석 "120명 선원 위험에도 특검만 몰두"…증여 3배 폭증 지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피격 사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HMM 나무호가 피격되었다"며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조차 공격 사실을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피격 사실을 계속 부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돼서야 이재명 정부는 피격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며 "그마저도 공격 주체조차 밝히지 않은 채 '미상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안보 사안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늑장 축소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도 문제 삼았다. "외교부는 초기부터 공격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위성락 안보실장은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며 사실상 공격 가능성을 축소했다"며 "나무호 같은 대형 선박은 피격되었다고 곧바로 침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 대다수는 공소취소 뜻이 뭔지 잘 모른다'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2026.05.08 jk31@newspim.com

그는 "침수나 전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격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 안전보다 상황 축소에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20여 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 보호보다, 공소권 취소 특검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죄 지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피격 사건의 경위와 대응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 조치와 철수 호송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었다"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전 호언장담은 대선 뒤 교묘한 말 바꾸기로 돌아왔고, 결과는 매물 잠김, 거래 절벽, 증여 증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의 월별 부동산 증여 건수는 지난해 5월 688건 수준에서 올해 4월 2153건까지 치솟았다"며 "불과 1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의 일부 초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서울 대부분 지역과 성남, 광명, 하남, 과천 등 경기권까지 풍선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07 yeawon2@newspim.com

송 원내대표는 "전세난과 월세 급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전세 물량은 급감했고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우려했다. 그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아예 막혔고, 세입자는 전세 대란과 월세 폭등에 내몰리고 있다"며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집 없는 사람은 전세 폭파, 월세 폭탄을 견뎌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서민 전·월세 대책이라며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 시설 공급을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국회의원 36명 중에 34명과 정원오 후보 본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민들에게는 빌라로 가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식인가"라며 "국민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위선적 태도에 국민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분명하다"며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상적으로 대출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주택 착공을 추진해 서울 수도권의 공급 확대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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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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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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