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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인터뷰]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 "예산 1조·네이비시티로 동해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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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가 8일 글로벌 해양도시·네이비시티 조성과 예산 1조 원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 이 후보는 취임 즉시 7대 공약별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비·도비·공모사업·민간투자를 통해 중앙정부·강원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비시티는 해군·해경·방산 기능을 일자리 산업으로 연결해 안보 강화와 함께 시민에게 일자리·상권 회복·정주 여건 개선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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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해시장 후보, 글로벌 해양도시·일자리 경제도시 비전 제시
"집권여당 시장으로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해 35년 한계 돌파"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가 "글로벌 해양도시·네이비시티 조성과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 동해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겠다"고 동해시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정학 표 동해시 비전은 한마디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청년이 머무는 도시, 기업이 찾는 도시, 대한민국 해양안보와 북방경제의 거점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라며 핵심 공약과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정학 동해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동해시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6.05.03 onemoregive@newspim.com

이 후보는 "공약을 올리는 힘은 공약을 실행할 전략·조직·재원·확보·법·제도적 근거에서 나온다"며 "취임 즉시 7대 공약별 추진단을 꾸리고, 국비·도비·공모사업·민간투자를 통해 예산확보 전략체계와 중앙정부·강원도·동해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비시티 조성과 관련해 "단순히 군사시설을 늘리는 공약이 아니라 해군·해경·방산·경비·물류 기능을 동해의 미래 일자리 산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기업, 연구(R&D), 정비(MRO) 기능이 모이면 정보 일자리와 협력업체가 생기고, 군 장병·종사자·가족의 소비가 지역 상권과 주거 수요로 이어진다"며 "네이비시티는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시민에게는 일자리, 상권 회복,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돌아오는 생활경제형 해양안보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비시티 추진에는 국방부·해군·해경·산업부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다. 이 후보는 "네이비시티는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해양안보 전략에 부응하며 동해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산업 전략이 맞물리는 국책사업임을 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비시티와 기존 동해항·묵호항의 상업·관광 기능이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후보는 "제 기준은 분명하다"며 "안보 기능(해군 1함대)은 필요한 곳에 엄격히 투입, 동해항·묵호항의 물류·관광·상권 기능은 절대 위축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 2026.05.08 onemoregive@newspim.com

그는 "군·산·안보 구역과 민간 항만·관광 구역을 물리적·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시민 접근권과 상업활동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네이비시티를 설계하겠다"며 "네이비시티는 항만과 관광을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동해항·묵호항의 미래 잠재력을 살려 안보·산업·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해양도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 건전성과 선택·집중"이라며 "예산 1조원 시대는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동해시의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을 바꾸는 전략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해양·안보·관광 분야에 투자해 동해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둘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셋째 응급의료·복지·교육 분야에는 시민 삶의 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야별 비율로 구체적으로 딱 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예산 1조는 규모 자랑이 아니라 일자리와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동해시 체질 개선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예산 1조 원은 국비·도비·특교세·공모사업·민간투자를 총동원하는 '공격적 재정확보 전략'"이라며 "임기 초에는 국비확보 점단팀(TF)을 설치하고, 네이비시티·항만·관광·응급의료 등 효자력 정부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부터 기본계획과 타당성 근거를 세워 대정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실행 계획을 밝혔다. 

이정학 동해시장 예비후보와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사진=우상호 선거사무소] 2026.05.03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시 자체 예산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강원도·중앙부처와 연결된 '삼각협력체계'로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체류형 관광도시 방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축제나 행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다"며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 에너지 사용 부담,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사람이 오고, 머물고,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 방파제' 구축에 대해 "기업이 동해를 선택하게 하려면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입지·율류·인허가·인력 지원이 한 번에 작동하는 토탈 기업지원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동해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항만과 물류 기반, 해양안보 산업 가능성, 북방경제와 에너지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허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정학적 장점에 더해 투자기업 원스톱 창구,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세제·교용 지원을 묶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유가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어민·소상공인·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민생 방파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산업 시스템과 일자리 구조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동사태, 유가 상승 등 대외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는 위기 때마다 임시로 나눠주는 지원이 아니라, 유가 급등과 에너지 위기에 자동 대응하는 민생 안전장치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원은 국비·도비와 시비를 합쳐 묶고, 일정 수준 이상 유가가 오르면 긴급 지원이 작동하도록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배우 이종원씨와 이정학 예비후보가 동해시 천곡동에서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사진=이정학 선거사무소] 2026.04.01 onemoregive@newspim.com

'응급의료 30분 책임 도시' 공약과 관련 이 후보는 "우선 119, 지역 병원, 닥터헬기·광역응급의료체계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만들고, 응급환자 상태와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자동 배정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료기관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는 시 혼자 할 수 없는 만큼, 등해시 점양예산·이송체계 개선을 책임지고 강원도·정부와 함께 협력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는 "시민여러분, 지난 35년 동안 동해에는 집권여당 시장이 없었고, 그만큼 중앙정부와 국정과제를 직접 연결해 큰 예산과 큰 사업을 끌어오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저 이정학은 집권여당 시장으로서 국회·강원도·중앙정부와 함께 뛰며 예산 1조 시대, 네이비시티, 체류형 관광도시, 일자리 경제도시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개소식에서 '글로벌 해양도시·네이비시티'와 '예산 1조 원 시대'를 포함한 7대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7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정학 표 동해시 비전은 무엇입니까?

▲ 이정학 표 동해시 비전은 한마디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청년이 머무는 도시, 기업이 찾는 도시, 대한민국 해양안보와 북방경제의 거점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 '이제는 공약이 아니라 실행 구조의 싸움'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7대 공약을 실제로 끌어가게 하는 실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 두셨는지, 조직 개편·재원 조달·법·제도 측면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공약을 올리는 힘은 공약을 실행할 전략·조직·재원 확보·법·제도적 근거에서 나옵니다. 취임 즉시 7대 공약별 추진단을 구리고, 국비·도비·공모사업·민간투자를 통해 예산확보 전략체계와 중앙정부·강원도·동해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비시티, 체류형 관광, 응급의료 등 핵심 사업은 조례·기본계획·타당성 검토까지 단계별로 제도화해 말이 아니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핵심 공약으로 '해군·해경·방위산업 기능을 집적하는 네이비시티'를 제시하셨습니다. 방위안보 기능 강화와 함께 동해 시민 삶의 질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일자리·상권·주거·조경 측면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네이비시티는 단순히 군사시설을 늘리는 공약이 아니라 해군·해경·방산·경비율류 기능을 동해의 미래 일자리 산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관련 기관과 기업, 연구(R&D), 정비(MRO) 기능이 모이면 정보 일자리와 협력업체가 생기고, 군 장병·종사자·가족의 소비가 지역 상권과 주거 수요로 이어집니다. 경공 네이비시티는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시민에게는 일자리, 상권 회복,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돌아오는 생활경제형 해양안보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 네이비시티 추진에는 국방부·해군·해경·산업부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입니다. 전시·평시 작전 환경, 기지 이전·신설 논의와 맞물려 갈등 가능성도 있는데, 후보께서 구상하는 중앙정부 설득 전략과 단계별 로드맵(예: 예타, 기본계획, 법적 지위 부여)은 무엇입니까?

▲ 네이비시티는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해양안보 전략에 부응하며 동해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산업 전략이 맞물리는 국책사업임을 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우선 해군·해경·방산·항만 기능을 묶은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방부·해양수산부·산업부·강원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비사업화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지 이전·신설 등 사안은 시민 동의와 환경·상권 영향 검토를 전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동해를 국가 해양안보·방산 거점도시로 지정받는 법·제도 기반까지 만들겠습니다.

- 네이비시티와 기존 동해항·묵호항의 상업·관광 기능이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군·산·안보 기능과 민간 항만·관광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물리적·제도적 선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듣고 싶습니다.

▲ 제 기준은 분명합니다. 안보 기능(해군 1함대)은 필요한 곳에 엄격히 투입, 동해항·묵호항의 물류·관광·상권 기능은 절대 위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군·산·안보 국역과 민간 항만·관광 구역을 물리적·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시민 접근권과 상업활동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네이비시티를 설계하겠습니다. 네이비시티는 항만과 관광을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동해항·묵호항의 미래를 잠재력을 살려 안보·산업·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해양도시 전략이어야 합니다.

-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국비·도비·특교세·공모사업·민간투자)를 통해 언제까지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지, 임기 내 현실적인 목표치와 단계 계획을 알려주세요.

▲ 예산 1조 원은 국비·도비·특교세·공모사업·민간투자를 총동원하는 '공격적 재정확보 전략'입니다. 임기 초에는 국비확보 점단팀(TF)을 설치하고 네이비시티·항만·관광·응급의료 등 효자력 정부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부터 기본계획과 타당성 근거를 세워 대정부 설득에 나서겠습니다. 목표는 임기 안에 1조 원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 차체 예산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강원도·중앙부처와 연결된 '상각협력체계'로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 건전성과 선택·집중입니다. 예산 1조 시대가 단순한 '규모 자랑'이 아니라 동해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셨는 지(해양·관광, 산업·일자리, 교육·복지 등), 구체 비율이나 기준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 예산 1조 시대는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동해시의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을 바꾸는 전략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해양·안보·관광 분야에 투자해 동해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둘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응급의료·복지·교육 분야에는 시민 삶의 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분야별 비율로 구체적으로 딱 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예산 1조는 규모 자랑이 아니라 일자리와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동해시 체질 개선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공약 중에는 '체류형 관광도시 실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생활경제 도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기 이벤트 중심 관광에서 벗어나 사계절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대표 거점(구·도심·항만·해변)을 어떻게 묶어내겠다는 계획인 지, 구체 사업 이름과 일정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체류형 관광도시는 단순히 축제나 행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 에너지 사용 부담,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지원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본다면 생계 타격이 큰 순서입니다.

어민·소상공인·취약계층 간 지원 우선순위는 첫째 지역화폐와 관광 소비 쿠폰을 연계해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공간·공유오피스를 조성해 젊은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임대료 부담이 큰 구역에는 공공임대상가나 상권 회복 지원을 검토해 기존 상인과 청년 창업자가 함께 버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원도심을 살리는 길은 시장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 청년창업, 생활경제가 함께 도는 상권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 원도심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 도구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화폐·공공임대상가·공유오피스·청년창업공간 등 여러 수단이 있는데, 후보께서 꼭 도입하거나 강화하겠다고 마음먹은 정책 두세 가지를 꼽아 주세요.

▲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사람이 오고, 머물고,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 지역화폐와 관광 소비 쿠폰을 연계해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공간·공유오피스를 조성해 젊은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임대료 부담이 큰 구역에는 공공임대상가나 상권 회복 지원을 검토해 기존 상인과 청년 창업자가 함께 버틸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에너지·유가 대응을 강조하며 '민생 방파제'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동해시를 찾을 기업들이 실제로 매력을 느낄 만한 인센티브는 무엇이라고 보며 각종 규제·임지 경쟁 속에서 동해가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이 동해를 선택하게 하려면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입지·율류·인허가·인력 지원이 한 번에 작동하는 토탈 기업지원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항만과 물류 기반, 해양안보 산업 가능성, 북방경제와 에너지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허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장점에 더해 투자기업 원스톱 창구,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세제·교용 지원을 묶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현재 유가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어민·소상공인·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민생 방파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산업 시스템과 일자리 구조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 중동사태, 유가 상승 등 대외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책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제도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려면 어떤 재원 구조와 지원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어민·영세 자영업자·취약계층 간 지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실 계획입니까?

▲ 에너지 바우처는 위기 때마다 임시로 나눠주는 지원이 아니라 유가 급등과 에너지 위기에 자동 대응하는 민생 안전장치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재원은 국비·도비와 시비를 합쳐 묶고, 일정 수준 이상 유가가 오르면 긴급 지원이 작동하도록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 '응급의료 30분 책임 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시며 119·병원·헬기 연계와 AI 기반 병원 자동 배정 시스템 도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법적 근거·의료기관 협력 구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시 차원의 역할과 한계를 포함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우선 119, 지역 병원, 닥터헬기·광역응급의료체계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만들고 응급환자 상태와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자동 배정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는 시 혼자 할 수 없는 만큼, 등해시 점양예산·이송체계 개선을 책임지고 강원도·정부와 함께 협력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이 강한 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해양·안보·산업 공약에 비해 교육·문화 분야 구상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청소년·청년 세대를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을 핵심 과제 2~3가지로 정리해 설명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 교육 분야가 덜 알려졌다니 아쉽습니다. 첫째 청소년·청년 문화공간과 생활체육·예술활동 지원을 확대해 여가와 성장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둘째 해양·관광·방산·지역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으로, 문학생활이 통해 삶의 윤활유가 되도록 하여 동해를 떠운 활력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시민여러분, 지난 35년 동안 동해에는 집권여당 시장이 없었고 그만큼 중앙정부와 국정과제를 직접 연결해 큰 예산과 큰 사업을 끌어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시장 한 사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동해가 중앙정부와 바로 연결되는 도시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저 이정학은 집권여당 시장으로서 국회·강원도·중앙정부와 함께 뛰며 예산 1조 시대, 네이비시티, 체류형 관광도시, 일자리 경제도시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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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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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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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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