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은석 의원 "공소취소는 이재명 셀프 사면…법치 송두리째 흔드는 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을 이재명 셀프 사면이라 비판했다.
  • 민주당이 국민의 공소취소 이해 부족을 내세우는 건 시대착오적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 공소취소법은 법치를 흔든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치 송두리째 흔드는 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에 대해 "공소 취소라고 쓰고, 이재명 셀프 사면이라고 읽는다"며 "이른바 '공소 취소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통째로 삭제하기 위해 꺼내든 정치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 의미조차 모른다고 한다"며 "검색 포털을 넘어, 인공지능(AI)까지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시대에 국민의 눈높이와 판단력은 이미 낡은 정치권의 문법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DB]

이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말장난인지 국민은 다 보고 있다"며 "알량한 권력을 앞세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말 몇 마디로 진실을 흐리며 혹세무민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오만과 권력 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며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의 이러한 오만방자한 태도 덕분에 이제 온 국민이 '공소 취소'라는 단어의 의미까지 분명히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공소취소법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울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 '공소 취소법'은 반드시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론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잘 몰라요"라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공소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국민들은 없거든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에선 박 의원의 해당 발언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1년만에 중국 방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매체 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한 후, 신의주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행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개월 만의 북·중 정상 회동이 된다. yuniya@newspim.com 2026-10-24 15:57
사진
오세훈,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 참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대회는 오는 29일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진행됐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당 대표, 유가족,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규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왼2026.10.24 starbean@newspim.com 추모행사는 오후 1시 이태원역 일대에서 열린 '추모기도회'로 시작됐다.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시민 추모행진과 희생자 호명식, 묵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본행사에서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영상을 상영했다. 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시민대책회의 선언문 낭독, 합창 및 추모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blue99@newspim.com 2026-10-24 23: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