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도이치 주가조작' 연루 前증권사 직원들 선고 7월로 연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중앙지법 이호선 부장판사는 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자 4명 선고를 추가 증거 정리로 미뤘다.
  •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 관련 증거만 추려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7월 2일 변론 종결 후 즉시 선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관련 증거 정리 필요"…피고인들 "재판 지연 스트레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한 선고가 추가 증거 정리 문제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즉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4명의 공판기일을 열고 추가 증거 제출 및 심리 필요성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자,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모씨가 2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 "피고인들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제출해 달라"며 증거 정리를 요구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본류 항소심 기록과 전화 통화 녹음파일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선별하고 기록을 검토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 뒤 즉시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의 장기 재판 부담에 대한 호소도 나왔다.

이씨는 "구형도 두 번 들었고 최종 선고를 받기 위해 왔는데 매번 반복된다"며 "10년이 넘은 일이라 기억이 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강원도에서 새벽부터 올라와야 해 스트레스가 크고 힘들다"며 "2022년부터 재판이 계속돼 그냥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사건 핵심 인물 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2년 3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피고인 1명이 사망하면서 현재 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 증권사 직원인 이씨 등 2명은 2009~2012년 사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 호재 정보를 흘려 지인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