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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연루 前증권사 직원들 선고 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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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이호선 부장판사는 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자 4명 선고를 추가 증거 정리로 미뤘다.
  •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 관련 증거만 추려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7월 2일 변론 종결 후 즉시 선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관련 증거 정리 필요"…피고인들 "재판 지연 스트레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한 선고가 추가 증거 정리 문제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즉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4명의 공판기일을 열고 추가 증거 제출 및 심리 필요성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자,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모씨가 2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 "피고인들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제출해 달라"며 증거 정리를 요구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본류 항소심 기록과 전화 통화 녹음파일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선별하고 기록을 검토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 뒤 즉시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의 장기 재판 부담에 대한 호소도 나왔다.

이씨는 "구형도 두 번 들었고 최종 선고를 받기 위해 왔는데 매번 반복된다"며 "10년이 넘은 일이라 기억이 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강원도에서 새벽부터 올라와야 해 스트레스가 크고 힘들다"며 "2022년부터 재판이 계속돼 그냥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사건 핵심 인물 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2년 3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피고인 1명이 사망하면서 현재 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 증권사 직원인 이씨 등 2명은 2009~2012년 사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 호재 정보를 흘려 지인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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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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