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A 씨는 방문 상담을 실시하지 않고도 상담을 실행했다고 허위로 작성한 뒤 가산금을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정작 필요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은 채 재정만 낭비될뻔 했지만 용기있는 신고자 덕분에 아찔한 상황을 면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하게 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신고하면 장기 요양 기관의 내부 종사자는 최대 2억원, 일반인은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하게 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참여를 통해 감시체계가 강화되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지난해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원에 달했다. 복지용구 구입 개수나 서비스 일수를 늘려 허위 청구한 사례, 가족이 제공한 요양 서비스를 다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했다며 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 청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모 요양원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 B 씨는 밥 짓기, 반찬 만들기 등 조리사의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며 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요양보호사가 해당 직종의 업무를 수행해야 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뒤 급여를 청구한 사례다. 조리만 전담하는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던 편법이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허위 등록하고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모 요양원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고 근무한 걸로 급여를 청구했다가 신고가 접수됐다.

만일 이 같은 장기 요양 기관의 부당 행위를 목격하게 된다면 건보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장기 요양 기관의 부당 행위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자가 될 수 있다.

신고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를 통해 가능하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서비스, 포상금 제도 안내, 부당청구 장기요양 기관 신고하기를 누르면 된다. 건강보험 25시 앱에서는 전체 메뉴, 국민소통참여, 신고센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장기 요양 기관의 급여 비용 부당 청구에 대한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와 부당청구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함께 내면 된다.

신고는 실명과 익명 모두 가능하다. 실명으로 신고할 경우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된다. 익명 신고를 희망하면 반드시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보공단 지사나 지역 본부에 방문하거나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모든 방법이 불가능할 때는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단 직원이 신고자에게 직접 방문해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다.

포상금은 신고자 유형별로 다르다. 신고자가 장기 요양 기관의 내부 종사자인 경우는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장기 요양 기관 이용자거나 가족인 경우 또는 기타 일반인의 경우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익명 신고의 경우는 신고인이 누군지 알 수 없어 포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부당 청구를 한 당사자나 이를 공모했던 사람이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최초 신고 접수에서 포상금 지급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고를 받은 건보공단은 부당 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기관은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 청구 비율에 따른 영업 정지 처분을 받거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국민 참여를 독려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