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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기도당 공관위, 24차 결과발표...87개 선거구 80명 후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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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일 제24차 회의를 열어 87개 선거구에 대한 광역의원·기초의원 단수 추천과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 광역의원 단수 5개, 기초의원 단수 39개, 기초의원 경선 29개 선거구 등 총 87개 선거구의 후보 추천 및 경선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 지난 30일 선거구획정이 경기도의회 파행으로 불발됨에 따라 획정 예정지역에 대한 추천은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 완료 후 진행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역 기초 29개 선거구·기초비례 2개 선거구 경선

[수원=뉴스핌] 정종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1일 제24차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CI.[사진=국민의힘]

이날 공관위는 지역구 광역의원 단수 5개 선거구, 지역구 기초의원 단수 39개 선거구, 지역구 기초의원 경선 지역 29개 선거구,  비례대표 기초의원 단수 5개 선거구, 비례대표 기초의원 경선 2개 선거구, 기초의원 경선 결과 7개 선거구 등  87개 선거구에 대한 단수 추천·경선 결과·경선지역을 밝혔다.

공관위는 수원시-4, 부천시-4, 화성시-2, 하남시-1, 용인시-8 선거구의 지역구 광역위원 단수 추천 후보를 발표했다.

이어 안양시-사, 안양시-아 ,광명시-가, 평택시-마 ,평택시-바, 평택시-사, 고양시-다, 고양시-라, 고양시-마, 고양시-바, 고양시-사, 고양시-아, 고양시-차, 고양시-카, 고양시-타, 고양시-파, 구리시-나, 남양주시-다, 남양주시-라, 남양주시-마, 남양주시-바, 남양주시-아, 화성시-가, 화성시-나 , 화성시-다, 화성시-라, 화성시-자, 군포시-가, 하남시-나, 파주시-나, 파주시-다, 용인시-가, 용인시-나, 용인시-라, 용인시-바, 용인시-아, 용인시-자, 용인시-차, 용인시-카 지역구 등 39개 선거구에 57명을 기초의원 단수 추천했다.

또 의정부시-나, 광명시-나, 양주시-가, 양주시-다, 안산시-가, 고양시-가, 고양시-나, 고양시-자, 의왕시-가, 구리시-가, 남양주시-사, 시흥시-다, 시흥시-라, 군포시-나, 군포시-다, 군포시-라, 하남시-다, 하남시-라, 파주시-가, 파주시-라, 파주시-마, 이천시-나, 용인시-다, 용인시-사, 광주시-가 선거구와 평택시-사 선거구('나'번 선출), 평택시-마 선거구('나'번 선출), 시흥시-나 선거구('가'번 여성  '나'번 남성 선출), 용인시-라 선거구('나'번 선출)의 지역구 기초의원 경선지역 29개 선거구 95명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 단수 추천에 양주시, 구리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의 5개 선거구에 7명과 고양시, 용인시 비례대표 기초의원 경선 2개 선거구에 10명을 추천했는데 비례 기초 경선은 홍수 여성과 짝수 남성 선출방식의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와함께 안양시-바, 안산시-바, 포천시-가, 포천시-나, 연천군-나, 가평군-나 선거구의 6개 선거구에 8명을 단수와 가·나번 추천했고 안양시 비례대표 기초의원 2명을 결정했다.

공관위는 지난 30일 오후 선거구획정이 경기도의회의 파행으로 인해 최종 불발됨에 따라 획정 예정지역에 대한 추천을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후 추천할 계획이다.

24차회의 결과 후보추천 및 경선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역구 광역의원 단수

▲수원시-4 조정근(79년생) 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부천시-4 예승현(00년생) 전 부천고 총동문회 사무국장
▲화성시-2 심용진(54년생) 현 매송면 송전탑지중화 추진위원장
▲하남시-1 이상원(89년생) 전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수석 대표
▲용인시-8 이경호(79년생) 현 용인시학원연합회 회장

◇지역구 기초의원 단수

▲안양시-사 음경택(59년생) 전 안양시동안구주민자치협의회장

▲안양시-아
가 이창성(83년생) 현 센텀퍼스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나 송지민(91년생, 여성) 현 안양동안을 차세대여성위원장

▲광명시-가
가 김종오(63년생) 현 광명시의회 부의장
나 박덕수(61년생) 현 중앙위원회 경기도당 연합회
다 전지원(86년생, 여성) 현 철산12단지 입대의 회계이사

▲평택시-마 가 강창수(71년생) 현 중앙위원회 평택시병 지회장

▲평택시-바
가 한윤섭(74년생) 전 안중청년회의소JCI회장
나 정윤서(77년생, 여성) 현 평택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평택시-사 가 오치성(71년생) 전 고덕국제신도시연합회장

▲고양시-다 안중돈(72년생) 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고양시-라 장예선(73년생, 여성) 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고양시-마
가 이종진(81년생) 현 (사)청년365, 이사
나 고부미(62년생, 여성) 현 고양시의회의원

▲고양시-바
가 원종범(76년생) 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나 고종국(54년생) 전 제7대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사 고덕희(60년생, 여성) 현 고양특례시의회의원

▲고양시-아
가 김보래(95년생, 여성) 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나 손동숙(72년생, 여성) 현 고양시의원

▲고양시-차 길종성(61년생) 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

▲고양시-카 전희정(68년생, 여성) 전 감사원 감사관

▲고양시-타 오우람(89년생) 전 대한민국 풋살국가대표 상비군

▲고양시-파 김수진(68년생, 여성) 현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시의원

▲구리시-나
가 연주현(82년생) 현 구리시 충청향우회 회장
나 김석진(80년생) 전 한국자유총연맹 구리시지회장

▲남양주시-다 김희성(86년생) 전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사무국장

▲남양주시-라 백선아(63년생, 여성)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남양주시-마 김동훈(72년생) 현 제9대 남양주시의회 의원

▲남양주시-바
가 원주영(81년생) 현 남양주시의회 예결위원장
나 남수진(97년생) 전 前삼육대학교제62대총학생회장

▲남양주시-아 홍성우(71년생) 현 경기도당 부위원장

▲화성시-가
가 최청환(70년생) 현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부위원장
나 송선영(66년생) 전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화성시-나
가 김정주(59년생) 전 전) 화성시의원
나 조오순(63년생, 여성) 현 제9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화성시-다 박진희(63년생, 여성) 전 화성시읍면동 협의회대표위원장

▲화성시-라
가 장동희(90년생) 현 UN 공보국 NGO 운영이사
나 김종복(82년생) 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근무

▲화성시-자
가 권영학(64년생)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나 정덕범(69년생) 전 화성시장 정무비서

▲군포시-가
가 장경민(59년생) 현 국민의힘 군포시당협 사무국장
나 이훈미(73년생, 여성) 현 군포시의원(행정복지위원장)

▲하남시-나 이성애(76년생, 여성) 현 누림컨설팅 대표

▲파주시-나
가 옥승철(86년생) 현 여의도연구원 트렌드분석 실장
나 최창호(61년생) 현 파주시의회 의원

▲파주시-다 이진아(84년생, 여성) 현 파주시의회 의원

▲용인시-가
가 김윤선(62년생) 전 용인시 도시주택국장
나 김상수(59년생, 여성) 전 제8대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

▲용인시-나 권병손(78년생) 현 경기도당 부위원장

▲용인시-라 가 김한울(86년생) 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용인시-바 이민희(81년생, 여성) 현 경기도당 청년위 수석부위원장

▲용인시-아 강영웅(82년생) 현 용인시의회 의원

▲용인시-자 김주환(74년생) 현 수지구 축구협회 전무이사

▲용인시-차
가 이제성(86년생) 현 마북동 체육회장
나 목영희(82년생, 여성) 현 지역사회 활동가

▲용인시-카
가 이정열(80년생) 전 죽전주민연합회 대표
나 박은선(75년생, 여성) 현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용인시-마 김길수(70년생) 현 용인특례시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경선자

▲의정부시-나
빈미선(60년생) 전 제5,6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전은영(76년생) 현 의정부시 갑지구 여성위원장

▲광명시-나
김상겸(87년생) 현 HDC현대산업개발 근무
오윤배(62년생) 전 민주평통 광명시 협의회장
이재한(72년생) 현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평택시-마
김순이(65년생) 현 평택시의회 의원
김혜영(64년생) 현 제9대 평택시의회 의원

▲평택시-사
권기석(87년생) 전 삼성전자(평택) 근로자위원
김동숙(58년생) 전 평택시 제8대 시의원
김승호(57년생) 전 평택시의회 의원(대표의원)
김창배(62년생) 현 팽성상인연합 회장
정일구(74년생) 현 평택시의원

▲양주시-가
김원식(82년생) 현 백석읍 주민자치회 회장
윤창철(67년생) 현 양주시의회 의장
정광현(70년생) 전 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정현호(73년생) 현 양주시의회 의원

▲양주시-다
김미영(80년생) 현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우병문(74년생) 현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
이주화(76년생) 현 국민의힘 양주당협 부위원장
이혁중(67년생) 현 건설 및 부동산
임재근(60년생) 현 양주시체육회 회장
정희태(80년생) 현 양주시의원

▲안산시-가
김유숙(68년생) 현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염정우(91년생) 전 안산시청 언론홍보전문위원
이옥례(63년생) 전 안산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고양시-가
서인영(71년생) 현 한국장애인교통문화협회지회장
안명기(69년생) 현 고양시덕양구 방범대연합대감사
오영숙(65년생) 전 제6대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나
김민숙(76년생) 현 고양특례시의원
김영식(58년생) 전 홍사덕 국회의원 특별보좌역
김인정(93년생) 현 경기도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
한성준(67년생) 전 고양시 농업정책과장
황선경(74년생) 현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

▲고양시-자
김미현(70년생) 전 고양특례시의원
이승희(66년생) 현 국민의힘고양시병여성위원장
이홍규(67년생) 전 고양특례시의회 부의장


▲의왕시-가
김동구(68년생) 전 의왕시청(단체장 국민의 힘)
김우진(70년생) 현 의왕과천 부곡동 협의회장
박혜숙(66년생) 현 의왕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문희(74년생) 현 의왕시 체육회 이사

▲구리시-가
이경희(70년생) 현 구리시의회 의원
장향숙(61년생) 전 제7대 구리시의회의원 부의장
정귀식(72년생) 전 남양주 투데이 기자
최성원(73년생)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구리부지회장

▲남양주시-사
김영실(65년생) 현 제9대 남양주시의회 의원
박경원(67년생) 현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

▲시흥시-나
남성헌(78년생) 현 국민의힘 경기 시흥갑 부위원장
송지혜(88년생) 현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
이건섭(71년생) 현 시흥시의회 의원
이금재(68년생)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선호(63년생) 전 시흥시청 소상공인과장

▲시흥시-다
김태훈(69년생) 전 (주)한국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안돈의(62년생) 현 시흥시의회 의원
이현목(61년생) 현 시흥시갑 당협협의회 부위원장
편석현(78년생) 현 경기교육발전협회 회장

▲시흥시-라
김유노(63년생) 현 중앙위원회 문화관광 부위원장
윤석경(69년생) 현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
최복임(65년생) 현 국민의힘 시흥을 부위원장

▲군포시-나
김공주(73년생) 현 군포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박재신(76년생) 현 군포시당협 도시재개발위원장

▲군포시-다
신경원(60년생) 현 제9대군포시의회전반기부의장
홍승현(61년생) 현 서정대 사회복지학부 특임교수

▲군포시-라
김원준(95년생) 현 윤영석 국회의원 비서관
박미숙(64년생) 현 국민의힘 군포시당협 자문위원
박상현(94년생) 현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하남시-다
김희중(76년생) 현 하남시을 당원협의회 기획국장
이정연(74년생) 현 경기도당 대변인

▲하남시-라
박선미(77년생) 현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경란(63년생) 현 중앙위지도위원
정경섭(76년생) 현 경기도당 부위원장

▲파주시-가
정경민(67년생)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및대변인
정지윤(94년생) 현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

▲파주시-라
박미주(68년생) 현 김포대학교 특임교수
손형배(69년생) 현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파주시-마
김일철(78년생) 현 국민의힘 파주시을 청년위원장
오창식(58년생) 현 파주시시의원
이익선(65년생) 현 파주시의회 부의장

▲이천시-나
김민경(79년생) 현 이천시여성교육연구협의회장
박선진(85년생) 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총간사
송옥란(62년생) 현 시의원
심연섭(84년생) 현 이천문화재단 이사

▲용인시-다
강명희(61년생) 전 용인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김근모(87년생) 현 용인시갑 당협 청년위원장
김영식(57년생) 전 경기도당 인재영입위원장

▲용인시-라
박만섭(60년생) 전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안치용(76년생) 현 용인특례시 시의원

▲용인시-사
김진성(73년생) 현 수지로타리클럽 회장
김해곤(54년생) 전 서민주택내집마련 특별위원장
김희영(66년생) 현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송헌정(74년생) 전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장
조강현(97년생) 현 국민의힘 용인시병 사무국장

▲광주시-가
김민석(74년생) 현 국민의힘광주시갑당협사무국장
주임록(62년생) 전 경기 광주시 시의회 의장
허경행(62년생) 현 제9대 광주시의회 의장
홍성균(67년생) 전 광주시아파트연합회장

◇비례대표 기초의원 단수 추천

▲양주시-1 최영진(69년생, 여성) 비공개
▲구리시-1 김정선(79년생, 여성) 현 구리시교육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시흥시-1 정미라(83년생, 여성) 현 미래로안경 대표원장
▲시흥시-2 정경(67년생, 여성) 현 사)푸른지역아동센터(시설장)
▲군포시-1 이경옥(61년생, 여성) 현 경기노인복지센터 대표 10년
▲화성시-1 정명희(63년생, 여성) 현 국민의힘 화성시갑 여성위원장
▲화성시-2 박영이(85년생, 여성) 전 화성시여성예비군소대장

◇비례대표 기초의원 경선

▲고양시
김영선(67년생, 여성) 현 재단법인 문화나눔재단 이사장
서범석(86년생) 전 학원강사
양승주(68년생) 전 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부회장
자치호(74년생) 전 일산지방회총무(회장대행)
정연숙(64년생, 여성) 현 파랑새시민연대 대표

▲용인시
김정태(67년생) 현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박인성(97년생) 현 용인시 정 대학생위원장
변유선(91년생, 여성) 현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진(78년생, 여성) 전 용인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장
조은비(90년생, 여성) 현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지역구 기초의원 경선결과

▲안양시-바
가 설다영(88년생, 여성) 현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사무국장
나 김주석(66년생)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안산시-바 김재국(64년생) 현 안산시의회 부의장

▲포천시-가
나 서과석(65년생) 현 제6대 포천시의원(前期의장)

▲포천시-나
나 윤상훈(72년생) 현 일동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연천군-나
가 이용화(76년생) 현 국민의힘중앙위원회농림축산분과

▲가평군-나 김종성(76년생) 현 가평군의회 군의원(부의장)

◇비례대표 기초의원

▲안양시
1 김유미(74년생, 여성) 현 미소환경 대표
2 고은희(76년생, 여성) 현 IFA 에인스더올바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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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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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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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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