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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민생 추경 무산, 개탄스럽다...성립전 예산 등 모든 수단 동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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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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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추경안 무산에 유감 표명했다.
  • 도의회 정쟁으로 1조 6236억 원 민생 예산이 무산됐다.
  • 긴급 대책과 성립전 예산으로 민생 공백 최소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SNS 통해 도의회 직격..."여야 합의하고도 당리당략에 민생 발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공백' 최소화 위해 긴급 행정 조치 예고
도의회에 조속한 임시회 소집 및 추경안 처리 강력 촉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결국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 예산이 뒷전으로 밀려난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며 도의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 DB]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 무산의 원인으로 도의회의 정쟁을 지목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당리당략에 밀려 무산됐다"며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못하는 정치는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잃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경기도는 고유가 대응 및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1조 6236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추경 처리의 발목을 잡으면서 도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공중에 뜬 상태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김 지사는 도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민생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성립전 예산 제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민생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립전 예산 제도'는 예산 확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제도다.

김 지사는 도의회를 향해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달라"며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성중 행정1부지사 역시 "선거구 논의는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의결을 호소한 바 있어, 경기도 지휘부 전체가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총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배수진을 친 경기도와 정쟁에 휩싸인 도의회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김 지사가 직접 '비상 수단'까지 언급한 만큼, 도의회의 대응이 향후 정국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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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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