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30일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전면 개편 의지를 밝히며 "이것이 안 되면 수많은 일들이 모두 흔들린다"고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최 장관은 이날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기초예술 분과 제2차 회의에서 "예술활동증명은 정말 고민"이라며 "불행한 일로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시간이 갈수록 불신과 약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판을 짜서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증빙 절차 간소화부터 근본 처방까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장관은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원 금액은 커지면, 진짜 예술인들의 몫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된다"며 "국민 세금이 어이없이 쓰여지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결 의지를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며 "공론화하는 장을 계속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예술인의 증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 장관은 "경험은 많은데 경력이 없다는 청년 예술가의 이야기에 안타까웠다"며 증명 체계가 실제 활동과 동떨어진 현실을 지적했다. 또 "우리가 특이한 지원 체계"라며 해외에서도 참고할 선례가 많지 않은 만큼 독자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도 제도의 한계를 집중 지적했다. 허윤정 교수는 "심사 과정 운영상 문제가 있다"며 "국악협회가 국악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하나의 증명으로 모든 것을 가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중예술 분야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조진희 위원은 "이력서만 보면 해결된다지만 대중예술 분야에서는 힘들다"며 "기초예술 분야는 예술활동증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술인을 위해 좋은 제도인 만큼 보완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철 위원은 보다 급진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정 위원은 "음원 등록만 해도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반면 기초예술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며 "제도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완전히 완화하든지, 과감히 폐지하든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최 장관은 "청년 예술활동 지원에 9000명이 지원해 왔지만 선발 인원은 30명"이라며 "이 사업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예술활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시 필요한 재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테스터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보완할 새로운 데이터 기반을 쌓겠다는 구상이다.

최 장관은 "장르를 잘 아는 협회와 단체가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질서를 세팅할 필요가 있다"며 "딱 부러지는 답은 없지만, 공론화를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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