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EU가 29일 헝가리와 동결기금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 오르반 퇴장 뒤 마자르가 개혁과 반부패 조치를 제시했다
- 헝가리는 최대 350억유로 지원을 기대하지만 시간은 촉박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용 기한' 촉박한 팬데믹 복구기금 17조, 집행 방안 협의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오르반 빅토르 총리 시대를 마감한 헝가리에 그 동안 지급을 유보해왔던 각종 기금과 대출을 풀어주는 방안을 헝가리 측과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강경 민족주의자 성향의 포퓰리스트 지도자의 퇴장으로 EU와의 관계 개선 전환점을 마련한 헝가리가 심각한 재정 압박에서 다소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 EU·헝가리, 동결됐던 팬데믹 복구기금 17조 지원 방안 논의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헝가리 신임 총리로 취임할 머저르 페테르 티서(Tisza)당 대표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EU 동결 자금 일부를 헝가리 국책은행으로 옮기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머저르 대표가 이끄는 티서당은 지난 12일 실시된 헝가리 총선에서 53.1% 득표율을 기록해 전체 의석 199석 중 141석을 휩쓰는 압승을 거뒀다. 그는 다음달 헝가리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은 오르반 총리 시절 EU가 집행을 보류했던 각종 헝가리 지원 자금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집권 기간 동안 EU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하면서 각종 EU 이념과 법치주의, 언론 자유, 인권 등 EU가 추진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대부분 무시했다.
이에 대해 EU는 헝가리에 배정된 각종 기금과 대출을 동결하는 것으로 맞섰다.
대표적인 동결 자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복구기금으로 헝가리 몫은 100억 유로(약 17조원)에 달한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받아서 이미 다 사용한 이 기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기금은 무효 처리된다.
머저르 대표가 다음달에 총리가 돼서 EU가 요구했던 각종 개혁과 반부패 기구 설치, 공공조달 투명성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EU가 인정한 뒤 자금 지원이 이뤄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다.
복구기금은 각국이 사전에 합의한 개혁 및 투자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분할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마자르 대표가 만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 헝가리는 개혁 추진하고 EU는 적극 인정하는 수순
FT는 이날 만남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마자르 대표가 반부패 개혁과 오르반 총리 시대에 만들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할 경우 EU는 기금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헝가리의 조치가 모두 완결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 같은 조치의 일부를 실행하고 나머지는 일정을 제시하는 정도의 성의만 보여도 자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경제·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그러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EU의 팬데믹 복구기금을 (중앙은행 등) 헝가리 국가 기관으로 이전해 8월 31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머저르 대표 측은 일부 자금을 특수목적기구(SPV)로 옮겨 기한 이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EU 고위 관계자들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를 구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개혁이나 공공조달 개혁 등 일부 조건은 기간 내 통과가 가능한 다른 개혁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계획 변경은 집행위와 EU 회원국 과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소식통은 "복구기금 일부를 일반 EU 에산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 EU '결속 통합' 기금 등 총 지원 가능 금액은 300억~350억 유로 규모
한편 헝가리가 EU 측에 기대할 수 있는 기금과 대출 지원 규모는 총 300억~35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팬데믹 복구기금 이외에도 EU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결속 통합(Cohesion Policy) 기금 217억 유로 중 일부가 동결돼 있다.
또 EU가 회원국에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군사력 강화 대출도 헝가리 몫이 160억 유로에 달한다.
FT는 "EU의 자금은 침체된 헝가리 경제에 사실상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은 EU와 헝가리가 얼마나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초기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한편 헝가리 경제성장률은 2025년 0.4%에 그쳤다. 국채 금리는 EU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 달하는 국가채무 이자 비용 역시 EU 최고 수준이다.
오르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적자는 지난달 기준 이미 올해 목표치의 약 3분의 2에 도달해 대규모 재정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